보도자료
제목 | 대전대덕서, 학교폭력 선도심사위원 위촉식 행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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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전경찰청 | 접수일 | 20130311 |
□ 학교폭력 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변호사, 교사, NGO 청소년선도위 원, 청소년 전문상담사 외부위원 4명과, 생활안전과장․수사과장 등 내부위원 2명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 되어 전문성을 강화 하여 즉시입건 사건을 제외한 경미한 범죄에 대해 훈방․즉결심판․형사입건 여부를 결 정하기 위한 심의 기구이다. □ 대전대덕경찰서는 앞으로 학교폭력 발생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교사, 경찰이 신중한 논의와 검증을 거 쳐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선도와 처벌대상으로 구분, 가해자 특성에 맞는 비행의 내용, 동기, 원인 방법 등 정황에 따라 맞춤형 사건처리로 재범 및 강력범죄화 방지 및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을 자제하고 훈 방이나 즉결심판 및 선도프로그램 연계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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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전대덕경찰서 경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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