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조직 설립 및 구성, 신고, 대원의 위촉․해촉 등

□ 자율방범대 조직 설립 및 구성

법률	제3조(조직 및 구성 등) ① 자율방범대는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대원을 둔다 ③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규칙	제2조(자율방범대의 조직)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자율방범대의 명칭은 “OOO 자율방범대”로 한다.
	제3조(자율방범대 조직의 정원 등) ① 자율방범대 1개 조직의 정원은 10명 이상 70명 이하로 한다. 다만, 경찰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요청하는 경우 70명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는 행정구역이 통폐합되는 경우에도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자율방범대 조직과 정원을 유지할 수 있다.
	제4조(자율방범대원의 자격 등)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될 당시 소속 자율방범대가 위치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원은 둘 이상의 자율방범대에 소속될 수 없다.
	제5조(자율방범대의 구성 및 운영) ① 자율방범대장은 자율방범대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선출하고,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대장(이하 “부대장”이라 한다) 및 같은 항에 따른 총무(이하 “총무”라 한다)는 자율방범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자율방범대장은 소속 자율방범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율방범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부대장은 자율방범대장을 보좌하고, 자율방범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총무는 자율방범대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⑤ 자율방범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부대장 및 총무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대장 또는 총무를 지명한 자율방범대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자율방범대장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 부대장 또는 총무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자율방범대 총회) ① 자율방범대에 자율방범대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자율방범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율방범대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3. 경찰서장 또는 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자율방범대장의 선출 및 해임 3. 대표자, 자율방범대 명칭 또는 초소 위치의 변경 4. 자율방범대의 해산 5. 그 밖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 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자율방범대 조직 신고

법률	제4조(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 활동구역,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규칙	제7조(자율방범대의 조직 등 신고)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조직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조직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율방범대 정관 2.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3.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명단 4.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5. 별지 제5호서식의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자율방범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율방범대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시행 규칙	③ 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조직을 신고한 사람은 대표자, 자율방범대 명칭 또는 초소 위치가 변경되거나 자율방범대를 해산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자율방범대 변경(해산)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율방범대 변경신고의 경우 가. 대표자, 자율방범대 명칭 또는 초소 위치의 변경에 관한 총회 의결서 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사무실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자율방범대 해산신고의 경우 가. 해산에 관한 총회 의결서 나. 별지 제8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신고증 ④ 경찰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보완할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경찰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신고대장에 신고사항을 기록하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조직ㆍ변경(해산)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 자율방범대원의 위촉․해촉

법률	제5조(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2)·3)·7)·8)·9)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② 경찰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제6조(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 ①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장(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 중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거나 그 활동을 태만히 하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규칙	제8조(자율방범대원의 위촉) ① 자율방범대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추천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조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명단으로 별지 제9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추천서를 갈음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추천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추천하는 자율방범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추천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제9조(자율방범대원의 해촉) ①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의 해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해촉 요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율방범대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율방범대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의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촉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0조(자율방범대원의 해촉 사유) ① 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율방범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 중 알게 된 범죄 수사나 교통 단속 등에 관한 계획, 진행상황, 사건ㆍ사고 관계인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등을 외부로 누설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자율방범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자율방범대원 간 분쟁 등으로 자율방범활동을 방해한 경우 4. 자율방범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연 3회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5. 자율방범활동 수행 중 이와 무관한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 연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6. 그 밖에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거나 그 활동을 게을리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1조(자율방범대원의 탈퇴) ① 자율방범대원은 소속 자율방범대를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탈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탈퇴서를 받은 경우 해당 자율방범대원이 소속된 자율방범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