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 회의록

회의명	대전둔산경찰서 집회ㆍ시위 자문위원회
개최 일시	2019. 12. 9(월) 17:30∼18:20
개최 장소	2층 소회의실
참 석 자	○ 위원 : 김○○(위원장), 강○○, 황○○, 명○○, 강○○, 김○○ ○ 경찰 : 서장, 정보과장, 정보계장, 정보관 등 10명
회의내용	□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 설명(정보계장) ○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투명한 운영과 소속 위원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발 절차와 최장 임기 규정 ○ 또한 위원의 청렴성을 확보 위해 결격사유 강화, 해촉 사유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 집시법 개정 관련 주요 내용 설명(정보계장) ○ 위촉장 수여와 발급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규정, 위촉위원 현황을 외부에 공개(제7조) ○ 위촉할 후보자를 공개모집 규정과 자기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위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제5조제3항) ○ 연임에 대한 횟수 제한과 재위촉 규정 신설(제8조1항) ○ 특정 직업군과 특정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규정 신설 (제4조제3항) ○ 인·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수사, 단속 등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범위확대, 자격기준 강화(제6조 제3호) ○ 경찰 고유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위원의 해촉 사유를 신설 자격기준 강화(제9조) □ 향후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운영방안 논의(위원장 등) 엄격한 집회·시위 자문운영회 운영규칙 개정안을 토대로 둔산경찰서 명예를 걸고 집회시위자문위원의 누가 되지 않도록 집회에 대한 자문 뿐 아니라 법질서확립 등 역할에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