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 선발 공모

집회·시위의 단계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주최 측과 경찰 간 자문 조정  교량 역할 등을 목적으로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자문위원을 선발, 객관성·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관련 법률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동시행령 18조

○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 4조

집회‧시위자문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공모

○ 공모기간 : 5. 12.(화) 10:00 ~ 5. 14.(목) 18:00

○ 대    상 : 1명(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추천자, 주민대표)

○ 공모절차 : 동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자기확인서를 담당자 이메일 또는 경찰서 방문 제출

※ 담당자 : 정보계 허태복 (lgs340@naver.com) / 연락처 042-600-5381

※ 붙임 : 자기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선발기준 : 위원 결격사유 등 부적격자 배제 등 적격여부 심사

	< 제 외 대 상>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의회 의원 ∙ 유흥업소 등 경찰 업무관련 업소 운영자, 종사자 및 관여자 ∙ 정당에 가입한 자, 선거운동 종사자

위촉자 발표 및 위촉식

○ 경찰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

○ 위촉식은 상반기 집회시위자문위원회의 時 추진 예정

[별지 제1호 서식]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자기확인서

확인사항	확인 결과
공직선거 관련자 또는 정당의 당원 여부
①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자	[ ] 해당함 [ ] 해당하지 않음
②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 ] 해당함 [ ] 해당하지 않음
③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 ] 해당함 [ ] 해당하지 않음
경찰업무 수행과 이해관계 여부
①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등 경찰 단속대상 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 ] 해당함 [ ] 해당하지 않음
② 경찰의 인가·허가 등과 관련하여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속한 사람(사건이 개시되어 계류중인 경우에 한함)	[ ] 해당함 [ ] 해당하지 않음
③ 그 밖에 수사, 감사(監査), 단속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속한 사람(사건이 개시되어 계류중인 경우에 한함)	[ ] 해당함 [ ] 해당하지 않음
④ 기타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기 부적당한 자 ※ [예시] 강력범죄 등 사회적 물의야기 경력자	[ ] 해당함 [ ] 해당하지 않음

※ 경찰관서에서 자격 심사를 위해 경력증명서, 이력서, 신원진술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 확인사항에 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경찰관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해촉사유 (규칙 제9조)>

1. 금지규정 위반

① 경찰인사 등 경찰의 고유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② 수사중인 형사사건 등 각종 사건에 청탁·알선·개입하는 행위

③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2.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경찰과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 정치적으로 편향된 언행·개입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불성실한 경우

5. 그 밖에 건강상태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 임기 중 집회ㆍ시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전둔산경찰서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