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집회‧시위자문위원회 회의록

일시	2019. 12. 30(월) 17:00∼18:00		장소	경찰서 3층 소회의실
안건	소음 채증 기능이 경비과(계)로 이관된 후, 집회 주최측의 방송차량을 이용한 노동가 송출로 집회와 무관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 발생한 바,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책과 시민들의 불편 해소 방안을 검토
참석자 (총 17명)	경 찰	경찰서장, 정보과장, 정보계장, 담당 정보관 등
	위원회	장○○(위원장), 박○○, 심○○, 이○○, 이○○, 이○○, 정○○
회의내용	○ 관내 사례 소개 지난 7∼8월, OOOO노조, 충남대병원 상대로 ‘의료분쟁 규탄대회’ 개최하면서, 방송차량을 이용해 노동가 등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병원 인근 거주민들의 소음 불편 호소 ※ 10여차례 집회 중, 112신고 358건 접수 / 소음유지명령 9회, 소음중지명령 4회 실시 ○ 문제점 - 소음 채증기능의 분리로 정보경찰 적극적 개입 제한 - 소음 채증 매뉴얼 상 한계로 주최측의 편법적 운영 - 소음관련 처벌 수위 낮아 실효성 낮음 ○ 대응 방안 검토 - 법 개정의 현실적 어려움 전제하에 경찰 자체 대응방안 · 집회소음 예측시 경비 기능에 사전통지 및 적극적 소음채증 요청 · 경고 후 지속 소음 기준 위반시, 일시보관까지 신속 진행 · 상습소음유발 단체 집회신고시, 제한명령 적극 검토 - 경찰청 등에 집회현장에서의 소음 관련 애로사항 전달하여, 집시법 및 소음측정 매뉴얼 등 개정 반영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