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집회‧시위자문위원회 회의록

일시	2023.10.10.(화) 17:00∼18:00		장소	경찰서 3층 소회의실
안건	○ 2023년 2/4·3/4분기, 집회 통계 발표 / 분석 ○ 향후 집회·시위 양태 예상 및 문제점 ○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소개 및 논의
참석자 (총 17명)	경 찰	경찰서장, 정보안보외사과장, 공공안녕정보계장 등
	위원회	장○○(위원장), 박○○, 심○○, 이○○, 이○○, 이○○, 정○○
회의내용	○ 2023년 2/4분기·3/4분기, 집회·시위 통계치 비교 - 23년 집회 신고 건수 : 254건 / 개최 건수 : 27건 22년 집회 신고 건수 : 303건 / 개최 건수 : 25건 ▶ 작년 대비 신고건수, 약 16% 감소 - <분석> 공공(사회) 분야에서의 집회 신고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 인근 노조 집회신고 건수의 감소 영향 ※ 코로나 발생 전 2019년 2/4분기, 3/4분기 집회 신고건수는 111건으로, 코로나 종식 후에도 ‘19년 회귀 없이 집회수요 유지 ○ 향후 예상 문제점 및 대응 논의 - 상기 언급한 공공(사회) 분야에서 찬/반 대립 요소로 인해 집회 개최 증가 예상 - 시민 준법질서 의식 향상으로 공공안전을 해칠 요소는 적겠지만, 대규모 집회 또는 집회현장 변수로 인해 경찰의 역할은 증대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 공감 ○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소개 등 - 제한/금지 통고 가능한 주요도시 주요도로 범위 정비 - 주거지역 등 등가소음도 측정시간 10분 → 5분 변경 - 최고소음도 위반 기준, 1시간 3회 → 1시간 2회 변경 - 집회·시위로 인한 과도한 교통 및 소음불편 해소에 도움 줄 것이나, 집회권을 침해하는 부작용 경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