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4분기 집회‧시위자문위원회 회의록

일시	2020. 10. 29.(목) 17:00∼18:00		장소	경찰서 3층 소회의실
안건	○ 코로나 19 방역조치 완화(10. 11. 대전시청, 2단계→1단계)로, 집회/시위 증가 예상됨에 따라 예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관련 대응방안 토의
참석자 (총 13명)	경 찰	정보과장, 내/외근 정보관 등
	위원회	장○○(위원장), 박○○, 심○○, 이○○, 이○○, 이○○, 정○○
회의내용	○ 1단계 조정 前, 관내 집회/시위 추세 설명 - 집회자제 분위기로 인한 개최 횟수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참여인원 축소 ※ 2단계,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 ‘1인 시위’ 또는 ‘플래카드 게시’ 형태 위주의 최소규모 또는 비대면 집회가 주류 ※ 10.28.限 신고인원 100명 이상 집회 접수 無 ○ 2간계 조정 後, 예상 애로사항 - 신고인원 무제한에 따른 규모 증가 - 대규모 집회에 따른 전파감염 우려에 따른 시민민원 - 정부(지자체 및 경찰)과 집회주최측 間 갈등 우려 ※ 서울시에서의 집회금지 및 주최측 반발 사례 ○ 대응 방안 논의 - 1단계에 따른 내부적 방역 조치 준수 요청 - 행정지도 外 제한통보 등 강제조치 검토(요건 등 준수필요) - 방역 주무관청인 지자체(시청, 구청)와 유기적 협조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