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집회‧시위자문위원회 회의록

일시	2020. 12. 21(월) 17:30∼18:00		장소	경찰서 3층 소회의실
안건	○ 2020년도 집회 추세 발표 ○ 2021년, 집회 양상 자유발언 ○ 관련 대응 수단 논의
참석자 (총 10명)	경 찰	정보과장, 기정팀장, 담당 정보관
	위원회	장○○(위원장), 박○○, 심○○, 이○○, 이○○, 이○○, 정○○
회의내용	○ 2020년도 집회 추세 발표 코로나 영향으로 19년도 대비 집회규모(개최건수, 참여인원, 동원장비 등) 감소 뚜렷 ○ 2021년, 집회 양상 자유발언 - 코로나 미종식으로, 사회적 집회자제 분위기 및 정부(지자체)의 집회 제한/금지 행정명령 지속 전망 - 전환점(백신 또는 치료제 개발 등)까지 집회감소 추세 이어지나, - 경제적 침체와 방역통제에 따른 항의성 집회·시위는 부분적으로 증가 예상 ○ 대응 방안 논의 - 개최자 동의 하에 ‘1인 시위’ 및 ‘현수막 게시’ 등 대규모 인원이 필요 없는 집회 형태 권고 - 방역을 핑계로, 집회를 제한/억압하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집회 접수부터 집회현장에서의 상세한 설명과 유연한 태도 필요 - 현장에서의 방역조치는 관련 행정청이 우선. 일정인원 이상의 집회 개최시 지자체 등 방역 담당자에게 관련 사실 사전통지 및 현장동행 요청 등으로 선제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