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집회‧시위자문위원회 회의록

일시	2021. 6. 28(월) 17:30∼18:00		장소	경찰서 3층 소회의실
안건	○ 2021년 상반기, 집회 통계 발표 ○ 2021년 상반기, 집회 개최 시 발생 문제점 논의 ○ 관련 대응방안 검토
참석자 (총 17명)	경 찰	정보안보외사과장, 공공안녕정보계장, 정보분석팀장 등
	위원회	장○○(위원장), 박○○, 심○○, 이○○, 이○○, 이○○, 정○○
회의내용	○ 2021년 상반기, 집회 통계 발표 - 작년 대비 집회신고 증가 - 반면, 실제 개최 건수 감소 - 허위 집회신고 감소와 1인시위 및 현수막 부착 등 증가로 인한 영향으로 분석 ○ 2021년 상반기, 집회 관련 문제점 - 대전의 경우, 감염/방역 실태에 따라 수시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준수 단계 1.5∼2단계(집회가능인원 50명∼100명 미만) 지정 ☞ 집회 참여인원 제한 非일관성으로 주최측 혼란 야기 - 방역 장기화로 인한 경각심 감소와 피로도 증가 ☞ 방역준수규정 위반 사례(불완전한 마스크 착용, 인원 간 밀착, 간식배부 등) 발견 ○ 대응 방안 논의 - 집회신고 時, 집회 참여인원/시기/장소 등 제한/금지 가능 설명(현재 시행중), 집회 사전예고 관련, 담당 정보관의 주최 측에 현재 대전시 방역단계 고지 - 고의적 방역 준수 위반은 엄격한 사법/행정조치 필요 - 지.자.체 현장방역 사전통보(요청), 사후통지 등 협조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