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집회‧시위자문위원회 회의록

일시	2022.12.29.(목) 10:30∼11:30		장소	경찰서 3층 소회의실
안건	○ 2022년 하반기, 집회 통계 발표 / 분석 ○ 2022년 집회·시위 양태 예상 ○ 코로나 피로도 증대, 안전사고 시민의식 향상 등 집회·시위 예상 변수 관련 대응방안 검토
참석자 (총 16명)	경 찰	경찰서장, 정보안보외사과장, 공공안녕정보계장 등
	위원회	장○○(위원장), 박○○, 심○○, 이○○, 이○○, 이○○, 정○○
회의내용	○ 2022년 하반기, 집회 통계 발표 (12.28.限) - 하반기 대비 집회 신고 건수 : 237건 ※ ‘21년 하반기 신고건수 : 185건 - <분석>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집회신고 증가 ※ 하반기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및 수사 진행 中 ○ 2023년에는 ‘위드 코로나’(Living with Coronavirus) 시대에 정치･사회･경제적 갈등 심화에 따른 ‘세력 대결’ 양상의 집회시위,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반대 집회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코로나 피로도 증가 : 실외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사실상 해제 - ‘이태원 참사’로 인한 안전의식 상승 : 다중운집 행사 뿐만 아니라, 집회･시위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 ○ 대응방안(지향점) 논의 · 안전의식 상승은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기여 ☞ 주최(주관) 측의 질서유지 및 자율적 안전계획 마련/확보 필요 ※ 다중운집 행사와 달리 집회/시위는 주최자가 명백 · 2023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난 3년간 자제(축소)된 집회 결사의 헌법상 권리 보장 필요 더불어 집회 신고 및 개최건수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높아진 시민들의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사건/사고 예방활동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