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집회‧시위자문위원회 회의록

일시	2023. 4. 6.(목) 10:30∼11:30		장소	경찰서 3층 소회의실
안건	○ 2023년 상반기, 집회 통계 발표 / 분석 ○ 향후 집회·시위 양태 예상 및 문제점 ○ 기타 코로나 방역 완화 이후 변화된 집회·시위 문화에 대한 자율적 논의
참석자 (총 16명)	경 찰	경찰서장, 정보안보외사과장, 공공안녕정보계장 등
	위원회	장○○(위원장), 박○○, 심○○, 이○○, 이○○, 이○○, 정○○
회의내용	○ 2023년 상반기, 집회·시위 통계치 비교 (4. 4.기준) - 23년 집회 신고 건수 : 79건 / 개최 건수 : 35건 22년 집회 신고 건수 : 149건 / 개최 건수 : 59건 ▶ 작년 대비 신고건수 및 개최건수, 50% 이상 감소 - 약 3년의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화 되면서, 제한 또는 자제 중이던 집회 수요가 폭증하리라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신고/개최 건수 동반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분석> 지난 3년 동안, 집회 개최가 제한적 상황이었음에도 소수 인원(코로나 방역 단계별 상이)이나마 개최 자체는 가능 더욱이 ‘22년부터는 감염예방을 위한 자율적 자제 분위기 외 ’인원제한, 거리두기‘ 같은 실질적 집회 제한요소도 없었음 이에 잠재적 집회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 또한 집회신고의 다수를 차지하는 건설현장 노동계 집회 신고건수가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에 맞춰 줄어듦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감소한 결과 도출 ○ 향후 예상 문제점 및 대응 논의 - 개최 건수와 별개로 집회·시위로 파생되는 문제(소음 및 교통불편)는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 ※ 지난 2월 중 ○○단체 도로행진 중, 시민과의 교통불편 시비 발생 - 근본적으로 집회소음 법적 기준치 조정과 도로행진 허가제 도입 등 필요하나, 입법의 문제로 현재는 대화경찰관 제도가 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