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 2015-27호

경비업법 제13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에 의거 민간경비 교육기관을 신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와 관련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일

경 찰 청 장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관련 신청접수 공고

1. 관련근거

가. 경비지도사 교육 위탁 (경비업법 제2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

나. 경비원 신임교육 (경비업법 제13조제1항)

2. 지정대상 교육의 종류 및 지역별 지정 개소 수

가. 지정대상 교육의 종류

(1)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경비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의한 경비지도사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2)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의한 특수경비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임교육과정

(3)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8조에 의한 일반경비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임교육과정

나. 지역별(지방경찰청 관할 기준) 지정 개소 수

구분	계	서울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충북	강원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계	개소	29			12				11					7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기관	6개소	3			1				1					1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8개소	3			3				1					1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45개소	23			8				9					5
		12	10	1	4		3	1	2	1	4		2	3		1	1

※ 신청 기관 또는 단체의 소재지 기준

3. 신청자격 등

가. 신청 자격

기관 또는 단체로 제한함 (개인은 신청자격이 없음)

나. 신청접수 기간

2015. 9. 1 ～ 9. 30

다. 신청 방법

신청 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시 지정받고자 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하고 증빙서류(붙임 참조)를 첨부하여 등기우편으로 경찰청 생활안전과 협력방범계(우편번호 03739,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미근동, 경찰청) 02-3150-1331, 경감 김종신)로 제출

※ 등기우편은 경찰청 민원실에 '15. 9. 30(수) 18:00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 접수된 것으로 처리

4. 교육수료인원('11. 1～'15. 6월)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上
경비지도사	일반	628	639	601	633	441
	기계	49	52	61	58	63
특수경비원		2,829	3,220	3,579	3,453	1,859
일반경비원		40,338	42,974	40,734	51,451	27,173

※ 일반경비원 교육수료인원 202,670명 중 75,730명(37%)은 경비협회(중앙․시․도지회 10개)에서 수료

5. 평가 및 선정방법

가. 1차 평가

신청 기관 또는 단체 중 다음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만을 2차 평가 대상으로 함

【1차 평가기준표】

구분	평가기준	비고
강의실의 개수	․면적 165㎡(50평) 이상이고 100명이 수용 가능한 강의실 확보	전 교육기관
실습실	․감지장치․수신장치 및 관제시설을 갖춘 132㎡ (40평)이상의 실습실 확보	기계경비지도사 기본교육기관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체육관 또는 운동장	․100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330㎡(100평)이상의 체육관 또는 운동장 확보 ※ 단, 경비지도사․일반경비원 교육기관은 안전매트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대체하여 활용가능	전 교육기관
사격장	․10사로 이상 소총사격이 가능한 사격장 확보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사무실	․16.5㎡(5평) 이상의 운영사무실 확보	전 교육기관
강사기준	․해당과목과 관련된 기준 이상의 강사 확보	전 교육기관
급수시설 휴 게 실 화 장 실	․급수시설, 휴게실, 화장실 확보	전 교육기관

※ 강사 기준은 붙임 참조

나. 2차 평가(평가표에 의하여 신청기관이 자체평가 후 제출)

1차 평가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에 한하여 다음 2차 평가기준표를 적용, 지역별 배정된 교육기관 개소수의 2배수까지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함

【2차 평가 기준표】

구분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비고
객관적 시설기준 (700점)	강의실	470	강의실의 개수 (기본 165㎡ 포함)	2개 이상	200	기본 강의실을 제외한 강의실은 60인 이상 수용 가능하여야 하고, 필요시 전용사용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
				1개	150
			교육기자재 (컴퓨터, A/V 시설)	완 비	100	모두 갖추었을 때
				보완필요	84	모두 있으나, 기기보완이 필요한 경우
				설치예정	68	전부 또는 일부가 없고 설치예정인 때
			냉난방 시설	완비	100	일정온도 유지 (여름 섭씨 28도 이하, 겨울 섭시 18도 이상 유지)
				보완필요	84
				설치예정	68
			조 도	300 lux 이상	20	5개(중앙, 모서리) 장소에서 측정한평균(책상면 기준)
				300 lux 미만	15
			소 음	55㏈ 이하	20	5개(중앙, 모서리) 장소에서 측정한 평균(책상면 기준)
				55㏈ 초과	15
			시야 확보의 완전성	확보됨	30	책상에 앉아 칠판을 보았을 때 시야확보 여부(장애물 존재여부)
				미확보	23
	실습실 등	60	실습실	구비	30	일반경비원 및 일반 경비 지도사 교육기관은 해당 없음 (구비로 간주)
				구비예정	23
			체육관 또는 운동장	구비	30	안전매트 등 구비 포함
				구비예정	23
	사무실	80	운영사무실 면적	7평 이상	50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함
				5평이상～7평 미만	38
			사무실 집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FAX기기, 캐비넷, 소형금고)	완비	30	모두 갖추었을 경우
				보완필요	25	모두 있으나, 기기보완이 필요한 경우
				완비예정	20	전부 또는 일부가 없고 설치예정인 때
	편의시설	90	급수시설(냉온기능, 급수대)	완비	30	모두 갖추었을 경우
				미비	23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휴게실	완비	30	20인 이상 동시 사용가능하고, 소파 등 의자 비치
				미비	23
			화장실	완비	30	남녀 구분, 동시 3인 이상 사용가능 해야 함
				미비	23
강사기준 (100점)	교과목 강사	80	이론․실무과목 강사의 수	2배수 이상 확보	80	5년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자를 기준으로 함
				1.5배수 이상 확보	67
				기준 이상 확보	54
		20	체포․호신술 과목 강사의 수	2배수 이상 확보	20	상 동
				기준 이상 확보	15
교육기관장 관심도 (200점)	지원사항	100	교육관련 전문 사무원의 지정	4인이상	100	민간경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사무 원에 한함
				3인	88
				2인	76
				1인	64
	관심도	100	강의실 전용(우선)사용 이행각서 제출여부	제출	50	교육기관장의 이행각서
				미제출	38
			향후 예산지원 이행각서 제출여부	제출	30	교육기관장의 이행각서
				미제출	23
			자체감독 철저각서 제출 여부	제출	20	교육기관장의 자체감독 철저각서
				미제출	15

다. 3차 평가(지방청․경찰서별 현장 확인)

(1) 서류심사로 선정(2차 평가결과)된 교육기관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점수표 등과 현장 교육여건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일치할 경우 해당 평가점수 부여

(2) 사실확인 결과 제출서류와 불일치하는 경우 사실을 기반으로 재평가,『사실 평가점수』보다 한 단계 이하의 점수를 부여하여 불이익 조치

※ 예) 냉난방 시설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완비된 것으로 신청한 경우는 신청점수 100점이 아닌 사실점수 84점보다 한단계 낮은 68점을 부여하여 불이익 조치함

라. 4차 평가(심사위원회 평가 및 확정)

(1) 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실질적인 심사를 위해 「민간 경비 교육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평가 함

(2) 교육기관별 교육역량(3차 평가 결과, 3차 평가 결과 항목별 최고 점수 개수, 그간 교육인원)과 제출 자료의 신뢰성 등을 다음 4차 평가 기준표를 적용, 100점 만점으로 합산하여 최종순위를 결정함

【4차 평가기준표】

구분	평가 항목	세부 지표	배점				비고
정량 평가 (80)	교육 역량	3차 평가 결과	수	우	양	가	평가대상별 분포 비율표 적용
			40	35	30	25
		3차 평가 결과 항목별 최고점수 개수	수	우	양	가	수 : 19개, 우 : 18～17개 양 : 16～15개, 가 : 14개 이하
			40	35	30	25
		그간 교육인원 (’11. 1. 1～’15. 6월)	가점 : 상위 10% 이내 3점, 20% 이내 2점, 30% 이내 1점 ※ 단,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1위는 가점 2점 감점 : 4년 이상 교육없는 경우 3점, 3년간 교육없는 경우 2점, 2년간 교육없는 경우 1점
정성 평가 (20)	신뢰성	제출자료의 신뢰성 등	수	우	양	가	제출자료와 현장일치 등 신뢰성 있으면 수 또는 우, 제출자료와 현장 불일치 등 신뢰성 없으면 양 또는 가
			20	18	16	14

(가) 3차 평가 결과

- 3차 평가(지방청․경찰서별 현장 실사) 결과, 평가대상별로 제출서류와 현장이 우수한 순서대로「수․우․양․가」로 구분, 배점 하되 다음 [평가대상별 분포 비율표]를 적용함

- 평가대상 기관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강의실을 가장 많이 갖춘 기관(단체)에게 상위 순위를 부여하고, 전용강의실 구비여건도 같은 경우 운영사무실 면적, 교육관련 전문사무원의 지정수, 교과목 강사의 수 등 전반적인 교육역량이 높은 순서대로 분포 비율표를 적용함

【평가대상별 분포 비율표】

평가대상	수 (2할)	우 (3할)	양 (4할)	가 (1할)
2	1		1
4	1	1	2
6	1	2	2	1
8	2	2	3	1
10	2	3	4	1
12	2	4	5	1
14	3	4	6	1
16	3	5	6	2
18	4	5	7	2
20	4	6	8	2
22	4	7	9	2
24	5	7	10	2
26	5	8	10	3
28	6	8	11	3
30	6	9	12	3

(나) 3차 평가 결과 항목별 최고점수 개수

- 3차 평가결과 항목별 최고점수 개수가 19개인 경우「수」, 18～17개인 경우「우」, 16～15개인 경우「양」, 14개 이하인 경우「가」로 배점함

(다) 그간 교육인원( ‘11. 1 ～’15. 6월)

- 상위 10% 이내는 3점, 20% 이내는 2점, 30% 이내는 1점의 가점을 부여하되,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1위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함

- 4년 이상 교육이 없는 경우는 3점, 3년간 교육이 없는 경우는 2점,  2년간 교육이 없는 경우는 1점의 감점을 부여함

(라) 제출자료의 신뢰성 등

- 제출자료와 현장이 일치하는 등 신뢰성이 있는 경우에는「수」또는「우」, 제출자료와 현장이 불일치하는 등 신뢰성이 부족한 경우에는「양」또는 「가」로 평가함

- 현행 교육기관 중 불성실한 교육 등으로 지정 취소되었거나 과장 광고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교육기관은「가」로 평가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으로 0점 처리함

(3) 경찰청에서 최종 확인한 후 종류별․지역별 교육기관을 확정․공고 함

마. 기 타

(1) 최종 선정된 교육기관의 수가 지역(권역)별 배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인접 지역(지방경찰청 관할 기준)에 추가 배정 할 수 있음

(2)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민간경비 전용강의실을 가장 많이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게 상위순위를 부여함

※ 전용강의실 구비여건도 같은 경우 운영사무실 면적, 교육관련 전문 사무원의 지정수, 교과목 강사 수 등 전반적인 교육역량이 높은 기관을 선정함

6. 교육기관 지정관련 공지사항

가. 감독 등

민간경비 교육기관의 지정이후 경찰청장의 감독을 따라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나. 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1) 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16. 1. 1부터 5년간임

(2) 단, 유효기간 2년 6개월 경과 후 교육역량과 시설․강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간평가, 교육운영 지침 위반 등 문제가 있는 교육기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교육비

민간경비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수수할 수 있음 (교육비 산정은 고용노동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준 단가 적용하여 자체 결정)

라. 자체 평가서 기재사항 지속 준수

(1)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신청시 제출한『자체 평가서』의 세부내용은 지정이후에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2) 시설․강사 기준 등 중요사항의 허위사실 발견시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마. 기  타

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중 법령 개정으로 교육시간․과목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대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붙임 : 1.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신청 요령 1부.

2. 별도 양식(별도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