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전면허 시험을 강화한 이유는

○ 지난 `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로 취득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 든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시험이 너무 단순하여 안전을 우려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이에 운전면허 시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대한교통학회와 도로교통공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연구용역에서 각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한 후 개선안을 제시했으며

- 연구용역의 개선안에 대한 실차실험과 교통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거쳐 강화하기로 결정했음.

2		간소화로 드러난 문제점은

○ 장내기능 시험은 50m 주행과 2개 항목 평가로 단순하여

- 아무런 연습이나 교육 없이도 시험을 합격할 수 있어 운전능력이 떨어진 연습면허자를 배출한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 도로주행 시험은 전체 87개 채점항목 중 62개(71%)를 검정원이 주관으로 채점하고 있어 학원간 합격률 편차가 발생했고,

- 채점항목에 실제 도로에서는 평가하기 어려운 주차와 차량성능 향상에 따른 불필요해진 평가항목(단속 미조작 등)이 있어 정비가 필요하였음

3		간소화 이후 사고가 감소했는데 개선한 이유는

○ 간소화 전과 후의 교통사고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 간소화 3년차부터 연습면허자와 신규취득자 모두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에서 안전운전능력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고,

- 또한, 교통전문가․국회․언론에서 쉬운 면허제도로 인한 사고증가를 우려하면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개선을 한 것임

○ 다만, 이번 시험강화가 간소화 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며,  국민 편의 증대라는 간소화의 취지는 살리면서 안전운전능력 평가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 것임

…<보조자료>………………………………………………………

□ 간소화 전후 연습면허․신규취득자(1년 미만) 사고 (단위: 명, 건)

구 분		간소화 전			간소화(’11.6.10.) 후
		3년전	2년전	1년전	1년후	2년후	3년후
연습 면허	취득자	796,255	816,807	824,724	1,495,686	1,016,581	924,739
	사고건수	1,351	1,206	990	1,597	1,103	1,177
	1만명당	16.97	14.76	12.00	10.68	10.85	12.73
신규 취득	취득자	793,276	818,071	843,332	1,342,778	982,776	842,283
	사고건수	7,868	7,558	6,713	8,251	6,037	5,323
	1만명당	99.18	92.39	79.6	61.45	61.43	63.20

4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 운전면허시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 전문여론 조사 기관에 설문조사를 의뢰하였으며,

- 그 결과, 간소화 이후에 취득한 사람들이 운전면허시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고,

○ 또한, 학계․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정책토론회 2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참석자 대부분이 면허시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개선안에 충분히 반영한 것임

… <보조자료> ………………………………………………………

□ 운전면허시험 개선 관련 설문조사 결과

- 운전면허 강화 필요 : 간소화前 취득자 69.8%, 간소화後 취득자 84.0%

(`14. 12. 24～`15. 1. 5, 1,095명 대상 / 나우앤서베이 – 경찰청 의뢰)

- 운전면허 기능시험 강화 필요 : 찬성 67.8%, 반대 18.2%

(`14. 11. 30 ～ ‘14. 12. 1. 1,000명 대상 / 모노리서치)

□ 정책토론회(`14.2.18, 8.27)와 공청회(`15.12.23.)에서 나온 강화의견

▪김필수 대림대 교수 : 현재 장내기능은 후진이나 주차 등이 시험에서 제외되어 초보운전자가 이러한 운전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개선필요

▪허억 가천대 교수 : 초보운전자 사고감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도로주행 전에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운전능력을 함양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

▪김인석 삼성교통연구소 : 간소화로 취득비용감소라는 순기능보다 안전이 우려되는 역기능이 더 커짐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 안전 확보를 위해 장내기능 시험을 강화해야 하고 교육시간도 늘릴 필요가 있음

5		연구용역결과가 나왔는데도 바로 개선하지 않았던 이유는

○ 연구용역 결과를 바로 수용하기 보다는, 제시한 안에 대해 면허시험과 교육에 적용이 가능한 지 등 세밀한 검증이 필요했고,

- 면허시험 강화로 의무교육시간이 늘어나 응시자의 비용부담도 가중될 우려가 있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 것임

학과시험

6		학과시험 문항수를 확대한 이유는

○ 현재 730문항이 문제은행 방식으로 공개되어 있지만, 안전운전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 난폭․보복운전 금지 등 최근 개정 법령을 반영하고,

- 또한,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등 보행자 보호에 관한 사항,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운전방법, 긴급자동차 양보 등 문제를 추가하였으며,

-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되도록 문항수를 1,000문제까지 확대한 것임

※ 외국의 문항수 : 일본 6,300문항, 독일 1,200문항, 영국 800문항(비공개)

장내기능시험

7		장내기능시험의 개선 내용은

○ 현재 2개 평가항목에다 운전에 활용도가 높고 주행능력을 향상시키는 ① 경사로 ② 좌․우회전 ③ 전진(가속) ④ 신호교차로 ⑤ 직각주차를 추가하여 7개 평가항목으로 확대하고

- 전체 주행거리도 현재 50m에서 300m이상으로 늘어나고

- 실격기준도 확대하여 현재 ① 좌석안전띠 미착용 ② 사고야기 2개 항목에다 ① 음주․약물운전 ② 30초 이내 미출발 ③ 시험코스 누락 ④ 경사로 정지 후 30초이내 미통과, 뒤로 1m이상 밀릴 때 ⑤ 신호위반을 추가하여 7개 항목으로 강화함

…… <보조자료> ………………………………………………………

□ 장내기능 시험 개선내용

	현 행		개 선
시험 코스
평가 항목	2개		7개(현행+5개)
	① 운전장치 조작 ② 차로준수․급정지		① 경사로 ② 좌․우회전 ③ 전진(가속) ④ 신호교차로 좌회전 ⑤ 직각주차
실격기준	2개		7개(현행+5개)
	① 좌석안전띠 미착용 ② 사고야기		① 음주․약물운전 ② 30초 이내 미출발 ③시험코스 누락 ④ 경사로 정지후 30초내 미통과, 뒤로 1m이상 밀릴 때 ⑤ 신호위반
합격률	92.8%		80%(실차실험 결과)

8		장내기능시험이 얼마나 어려워진다고 보는지

○ 이번에 개선된 장내기능시험에는 간소화 전에도 비교적 난이도가 높았었던 경사로․직각주차(T자 코스) 등이 추가되어 현행 시험보다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실제 응시생을 대상으로 한 실차실험에서 4시간 동안 사전 교육을 받고 나서 개선안으로 시험에 응시한 결과, 합격률은 80% 정도로 나타났음

- 이는 현행 시험의 합격률 92.8%보다 10%이상 하락한 수치이고,  실차실험에 참가한 응시생은 사전에 교육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충분한 연습을 하지 않으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도로주행시험

9		도로주행시험의 개선 내용은

○ 현행 87개 평가항목 중에서 차량 성능 향상(ABS 브레이크 장착 등)으로 급정지로 미끄러지면서 제동, 브레이크를 나눠서 밟는 단속미조작 등과 같은 불필요해진 항목을 삭제하고

- 안전운전에 필요한 긴급자동차 양보, 어린이보호구역 등 지정속도 위반 등을 추가하여 평가항목을 57개로 정비하였으며

- 또한, 방향지시등(깜박이) 점수를 3점에서 7점으로 높이는 등 배점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되고 실격기준도 강화하였음

○ 아울러, 자동채점 비율이 현행 28.7%(87개에서 25개)에서 42.1%(57개에서 24개)로 높아져 객관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함

…… <보조자료> ………………………………………………………

□ 도로주행 시험 개선내용

	현 행					개 선
채점항목	87개(자동 25, 수동 62) ※ 자동채점 비율 28.7%					57개(자동 24, 수동 33) ※ 자동채점 비율 42.1%
배점기준	3점		5점	10점		5점		7점	10점
	34		32	9		17		23	6
실격기준	12개	▪5회 이상 엔진정지 등				11개	▪3회 이상 엔진정지, 긴급 자동차 양보 등
합격률	58.5%					56%(실차실험 결과)

□ 개선 도로주행 시험 채점표(파란색 – 신설 / 빨간색 – 자동)

구 분			총 57개(감점 46, 실격 11) ※수동 33, 자동 24
			10(6개)	7(23개)			5(17개)
운전능력	1	출발전준비(3)	주차브레이크미해제	출발전 차량점검 및 안전 미확인			차문닫힘 미확인
	2	운전자세(1)					정지중 기어 미중립
	3	출 발(10)	20초내 미출발	10초 내 미시동, 주변 교통방해 엔진정지, 급조작ㆍ급출발			신호안함, 신호중지 신호계속	심한진동		시동장치 조작미숙
	4	가속, 속도유지(3)					저속, 속도유지 불능, 가속 불가
	5	제동, 정지(4)		급브레이크 사용			엔진브레이크사용미숙		제동 방법미흡 정지때 미제동
	6	조 향(1)		핸들 조작 미숙 또는 불량
	7	차체감각(2)		우측안전 미확인	1미터 간격 미유지
법규준수	8	통행구분(4)		지정차로 준수위반, 앞지르기 방법 등 위반
				끼어들기 금지위반	차로유지 미숙
	9	진로변경(8)	진로변경안전미확인	진로변경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30미터전 미신호 진로변경신호 미유지 진로변경신호 미중지	진로변경 과다 진로변경금지장소 변경	진로변경미숙
	10	교차로통행 등(7)	서행 위반 일시정지 위반 횡단보도 직전 일시정지위반	교차로 진입통행 위반, 신호차 방해 꼬리물기, 신호없는 교차로 양보 불이행
	11	주행종료(3)					종료주차브레이크미작동 종료엔진 미정지 종료주차확인 기어미작동
실 격 (11개)			①현저한 운전능력 부족(3회이상 엔진정지, 3회이상 급브레이크, 3회이상 급조작·급출발) ②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나 교통사고 야기 ③음주, 휴대전화 사용 등 또는 속도 등 운전능력 검증을 위한 시험관의 이행지시 불응 ④중앙선 침범 ⑤신호위반 ⑥보행자 보호 위반 ⑦어린이통학버스 보호 위반 ⑧지정속도 위반(지정최고속도 10km초과) ⑨어린이 보호구역·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지정속도 위반(지정최고속도 초과 즉시) ⑩좌석안전띠 미착용(25) ⑪긴급자동차 진로 미양보

10		도로주행시험의 평가항목이 줄어 더 쉬워지는 건 아닌지

○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실제 응시생을 대상으로 실차 실험한 결과, 현행보다 합격률이 소폭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현 58.5% → 56%) 현행보다 쉬워진다고 볼 수 없음

- 이는 전체 평가항목 수는 줄었지만 삭제된 항목 대부분이 채점되지 않았던 항목이여서 합격률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배점기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져 합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의무교육시간

11		전문학원에 받는 의무교육시간 개선은

○ 국민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전체 의무교육 시간(13시간)은 유지하되,

- 학과교육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공개되어 있어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므로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이고

- 장내기능 교육은 연구용역에서도 4시간을 제시했고 실차실험에서 현재와 같은 2시간 교육으로는 합격률이 지나치게 떨어져(92.8% → 30%)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리고,

- 도로주행 시험은 현행과 동일하게 6시간을 유지함

○ 의무교육 시간은 연구용역과 실차실험을 통해 도출한 최저 교육시간으로 개인별 운전능력에 따라 추가로 교육받을 수 있음

…… <보조자료> ………………………………………………………

○ 의무교육시간 개선내용

	현 행					개 선
교육시간	계	학과	장내 기능	도로 주행		계	학과	장내 기능	도로 주행
						13	3(-2)	4(+2)	6
	13	5	2	6
취득비용	40만원					48만원(+8만원)

※ 개선안 실차실험결과 : 합격률 2시간 교육시 30%, 4시간 교육시 80%

12		의무교육시간이 과거 60시간에 비해 부족한 건 아닌지

○ 이번 교육시간 개선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면허시험 단계별로 숙달과 통과에 필요한 최저 시간으로 정한 것이고,

- 또한 응시생의 취득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전전문 학원에서 받는 전체 의무교육 시간(13시간)은 유지한 것이며

○ 의무교육 시간은 최저 의무교육시간으로 개인별 운전능력에 따라 추가로 교육받을 수 있음

13		의무교육시간 개선으로 취득비용이 증가하는지

○ 이번 개선으로 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전체 의무교육 시간은  같지만 장내기능 교육시간이 2시간 늘어나 취득비용이 현재 40만원에서 48만원으로 8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면허시험장에서 취득할 경우는 비용 상승은 없음

14		현행 교육시간을 이수하면 개선시험에도 인정되는지

○ 현행과 개선시험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시간이 다르더라도 현행시험의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하였다면 교육수료자로 인정되어 추가교육을 받지 않아도 개선시험검정을 받을 수 있고,

- 또한, 현행 시험의 과정별 교육시간을 다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개선시험이 시행되면 개선 시험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시간 전부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기존에 받은 교육시간에다 부족한 시간만 추가로 교육을 받고나서 시험검정을 받을 수 있음.

…… <보조자료> ………………………………………………………

○ 운전학원 수강생의 교육시간 인정(예시)

<학과교육> - 현행 : 5시간 / 개선 : 3시간

① 시행일 이전, 접수만하고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

⇒ 시행일 이후, 3시간 받으면 학과교육 수료 인정

② 시행일 이전, 1시간 교육을 받은 경우

⇒ 시행일 이후, 2시간 받으면 학과교육 수료 인정

③ 시행일 이전, 3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경우

⇒ 시행일 이후, 추가 교육없이 학과교육 수료 인정

<장내기능교육> - 현행 : 2시간 / 개선 : 4시간

① 시행일 이전, 접수만하고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

⇒ 시행일 이후, 4시간 받으면 장내기능교육 수료 인정

② 시행일 이전, 1시간 교육을 받은 경우

⇒ 시행일 이후, 3시간 받으면 장내기능교육 수료 인정

③ 시행일 이전, 2시간 교육을 받은 경우

⇒ 시행일 이후, 추가교육 없이 장내기능교육 수료 인정(이미 교육수료)

<도로주행교육> - 현행 : 6시간 / 개선 : 6시간

① 시행일 이전, 접수만하고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

⇒ 시행일 이후, 6시간 받으면 도로주행교육 수료 인정

② 시행일 이전, 1시간 교육을 받은 경우

⇒ 시행일 이후, 5시간 받으면 도로주행교육 수료 인정

③ 시행일 이전, 6시간 교육을 받은 경우

⇒ 시행일 이후, 추가 교육없이 도로주행교육 수료 인정

시험 접수 관련

15		현행 시험은 언제까지 접수할 수 있는지

○ 현행 시험은 개선되는 시험의 시행일(`16. 12. 22.) 전일까지는 접수와 응시가 모두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

- 다만, 면허시험장 마다 응시생 수요가 다르고, 개선시험의 시행일에 가까워질수록 면허를 따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현행 시험을 접수하지 못할 수도 있음

○ 따라서, 현행 시험으로 보고자할 경우에는 먼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나 해당 면허시험장에 문의한 후 접수 또는 응시하기 바람

16		개선 시험은 12. 22. 이후에 접수가 가능한지

○ 면허시험 응시는 본인이 원하는 시험 일자를 선택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선시험의 시행일(12. 22.) 전에도 접수할 수 있음.

- 다만, 개선시험의 시행일(12. 22.)이후에는 현행 시험은 접수할 수가 없고, 개선시험으로만 접수할 수 있음

17		현행 시험에서 불합격하면 개선 시험으로 봐야하는지

○ 학과시험에 불합격하면 언제든지 응시가 가능하지만 장내기능과 도로주행시험은 불합격하면 충분한 연습시간을 주기 위해 불합격일로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응시할 수가 있음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참고

- 이에 따라, 현행 시험에서 불합격하면 다음 시험일자가 개선시험의 시행일 이후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즉 12. 19.에 장내기능시험에 불합격하면 불합격일로부터 3일 후인 12. 22. 이후에 다시 장내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데 이때는 개선시험이 시행되기 때문에 개선시험으로 응시해야 함

○ 또한, 현행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도로주행시험 일자가 시행일 이후이면 개선된 도로주행시험으로 응시해야 함

- 다시 말해 접수일이 아닌 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12. 22. 전이면 현행시험으로 12. 22. 이후이면 개선시험으로 응시해야 함.

18		현행 시험에서 합격한 시험과정은 개선 시험에도 인정되는지

○ 개선 시험이 시행되기 전에 현행 시험에서 합격한 시험과정은 모두 인정이 되고, 개선시험 시행 이후에 남아 있는 시험과정만 합격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 즉, 현행 시험에서 장내기능시험까지 합격했다면 개선 시험 시행일 이후에 장내기능시험을 다시 봐야하는 것은 아니고 남아 있는 도로주행시험만 합격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음

기  타

19		개선 시험이 시행되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지

○ 교통사고 감소는 도로여건 개선과 교통단속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작용한 효과로 볼 수 있고, 운전면허시험 개선이 사고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 개선된 면허시험이 시행되면 초보운전자의 운전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보여 교통사고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20		개선 시험 시행 전에 응시적체 해결 방안은

○ 개선된 운전면허 시험이 현행보다 어려워 시행 전에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전국 면허 시험장(26개)과 운전전문학원(400개)의 응시 대기자 현황을 공개하여 분산을 유도하는 등 혼잡을 최소화 하고,

- 응시 적체 추이에 따라 운전면허 시험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불법 교육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