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 2020-48호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

경비업법 제13조 및 제27조제2항에 따라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경 찰 청 장

1. 관련 근거

가. 경비원 신임교육(경비업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9조)

나.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경비업법 제2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다. 경비지도사 양성교육(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

2. 지정대상 교육의 종류 및 지역별 지정 개수

가. 지정대상 교육의 종류

1)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경비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의한 일반경비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임교육과정

2)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법 제13조 및 영 제19조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임교육과정

3)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경비지도사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4) 경비지도사 양성교육

경비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호에 의한 일정기간 경비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 양성교육은 별도 지정 없이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 실시 가능

나. 지역(권역)별 지정 개수

구분	계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남	충북	강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일반경비원	35개	9	1	5	1	3	2	1	2	1	2	1	2	2	1	1	1
특수경비원	9개	4			2				2					1
경비지도사	6개	3			1				1					1

※ 신청 기관 또는 단체의 소재지 기준

3. 신청 자격 등

가. 신청 자격 : 경비업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경비지도사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개인은 신청 자격이 없음

나. 신청접수 기간 : ’20. 9. 14.(월) ～ 10. 13.(화)

다. 신청 방법 : 신청을 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정받고자 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하고 증빙서류(붙임 참조)를 첨부하여 등기우편 발송

☞ 주소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미근동),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우편번호 03739) / 문의사항은 02-3150-1331(경사 강동욱)

※ 등기우편은 경찰청 민원실에 ’20. 10. 13.(화) 18:00 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 접수된 것으로 처리

4. 교육수료 인원('16. 1～'20. 6월) : 총 334,318명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 6월	소계
일반경비원		60,531명	64,624명	69,224명	79,964명	40,773명	315,116명
특수경비원		4,017명	4,260명	2,959명	2,848명	875명	14,959명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668명	775명	687명	805명	609명	3,544명
	양성교육	162명	143명	123명	198명	73명	699명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인원 중, 경비업법상 일반경비원 당연 교육기관인 경비협회를 통해 교육을 받은 인원은 약 18% (5만 7천여명)임

5. 평가 및 선정방법

가. 1차 평가

- 평가대상 기관 또는 단체 중 필수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한해 2차 평가 대상에 편입

【1차 평가 기준】
구분	평가 기준	대상
강의실	▸면적 165㎡(50평) 이상이고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강의실 확보	全 교육기관
실습시설	▸감지장치, 수신장치 및 관제시설을 갖춘 132㎡(40평) 이상의 실습실 확보	경비지도사 특수경비원
	▸100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330㎡(100평) 이상의 체육관 또는 운동장 확보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기관은 안전매트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대체하여 활용 가능	全 교육기관
사격장	▸소총에 의한 실탄사격이 가능하고 10개 사로 이상을 갖춘 사격장	특수경비원
사무실	▸23.1㎡(7평) 이상의 운영 사무실 공간 확보	全 교육기관
편의시설	▸휴게실, 화장실 공간 확보	全 교육기관
강사기준	▸해당 과목 기준에 부합하는 강사 확보	全 교육기관

※ (강사 기준) 붙임1, (사격장)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은 군부대 사격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육군본부와 협의 중으로, 신청 기관·단체가 별도 확보하지 않아도 됨

나. 2차 평가(평가 기준에 따라 신청 기관·단체가 자체평가 후 제출)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고, 높은 점수를 받은 순서대로 3차 평가 대상 기관으로 선정(지역별 지정 개수의 2배수 선정)

【2차 평가 기준】
구분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세부기준	감점기준*
시설기준 (700점)	강의실 (400점)	강의실 개수	2개 이상	200	보조 강의실은 60인 이상 수용이 가능하여야 함	전용사용	0
			1개(기본 165㎡)	150		우선사용	-30 (강의실당)
		교육기자재 (컴퓨터, A/V시설)	완비	50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없음
			일부 구비	42	일부를 갖춘 경우
			구비 예정	34	전혀 갖추지 않았으나 구비 예정인 경우
		소방시설 (소화기, 경보기 등)	완비	50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없음
			보완 필요	42	소화기 미비치, 경보기 고장, 피난경로에 물품 적재 등
		냉난방시설	완비	25	일정 온도 유지 가능해야 함 (여름 28℃ 이하, 겨울 18℃ 이상)
			일부 구비	21
			구비 예정	17
		조도	300lux 이상	25	5개(중앙, 모서리) 장소에서 측정 평균(책상면 기준)
			300lux 미만	19
		소음	55㏈ 이하	25	5개(중앙, 모서리) 장소에서 측정 평균(책상면 기준)
			55㏈ 초과	19
		시야 확보	완비	25	책상에 앉아 칠판을 보았을 때 시야확보 여부(장애물 유무)
			미비	19
	실습 시설 (100점)	실습실 (장소 완비 必)	완비	50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은 해당없음 (완비로 간주)	자체확보	0
			구비 예정	38		시설대여	-12
		체육관·운동장 (장소 완비 必)	완비	50	안전매트 등 구비로 대체 가능	체육시설	0
			구비 예정	38		안전매트	-12
	사무실 (100점)	사무실 면적	23.1㎡(7평)이상	70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함	전용	0
			23.1㎡(7평)미만	53		공용사용	-17
		사무실 집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완비	30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없음
			일부 구비	23	일부를 갖춘 경우
			구비 예정	20	전혀 갖추지 않았으나 구비 예정인 경우
	편의 시설 (100점)	화장실	완비	30	남녀 구분, 3인 이상 동시 사용이 가능해야 함	동일층	0
			일부 구비	23		동일층외	-7
		휴게실	완비	30	20인 이상 동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소파 등 의자 구비	전용	0
			일부 구비	23
						공용사용	-7
		급수시설 (정수기 등)	완비	20	냉온기능 정수기 등 설치	해당 없음
			일부 구비	17
			구비 예정	14
		환기시설**	완비	20	환기장치 또는 여닫을 수 있는 창문 설치 ※ 창문에 집기류 등을 쌓아놓은 경우, 일부 구비로 평가	해당 없음
			일부 구비	17
			구비 예정	14

【2차 평가 기준】
구분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세부기준	감점기준*
강사기준 (100점)	교과목 강사 (100점)	이론·실무과목 강사의 수	2배수 이상 확보	80	5년간 강사로 활용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이론과목과 체포호신술은 중복 확보 가능	5년 계약	0
			기준 이상 확보	67
						5년 미만	-10 (1인당)
			기준 미만 확보	54
		체포·호신술 과목 강사의 수	2배수 이상 확보	20	상동	상동
			기준 이상 확보	17
			기준 미만 확보	14
교육 기관장 관심도 (200점)	지원 사항 (60점)	교육관련 전문 사무원의 지정	4인 이상	60	민간경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사무원에 한함 ※ 교육기관장은 제외	교육업무 전담	0
			3인	53
			2인	46
						업무 병행	-10 (1인당)
			1인	39
	관심도 (140점)	강의실 전용·우선 사용 확인서 제출	전용사용 제출	25	교육기관장의 강의실 전용·우선 사용 확인서	해당 없음
			우선사용 제출	21
			미제출	17
		예산지원 이행 확인서 제출	제출	20	교육기관장의 예산 지원 이행 확인서
			미제출	15
		자체감독 철저 확인서 제출	제출	20	교육기관장의 자체감독 철저확인서
			미제출	15
		민간경비 교육 전종 확인서 제출	제출	25	교육기관장의 민간경비 교육 전종 확인서
			미제출	19
		교육 만족도 등 조사계획 제출	제출	25	교육기관장의 교육 만족도 조사 등 관리 계획
			미제출	19
		방역계획 제출	제출	25	교육기관장의 방역 계획
			미제출	19

* ┌ 전용사용 : 강의실 등을 민간경비 교육과정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민간경비 교육일정이 없더라도 다른 교육이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

├ 우선사용 : 강의실을 다른 교육과정 보다 우선 사용하는 경우

└ 공용사용 : 사무실·휴게실을 다른 교육과정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7조에 따라 환기를 위한 창문의 설치는 바닥면적의 1/20 이상이어야 함

*** 교육전종 : 교육기관장이 민간경비 교육만 전종하고 다른 교육은 일체 하지 않는 경우

※ 항목별 최고기준 점수와 차등기준 점수와의 간격은 [eqn: {(최고점수/2)} over {항목별 평가기준 개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림

다. 3차 평가(지방청․경찰서별 현장 확인)

1) 2차 평가를 통과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각 지방청·경찰서에서 현장 실사를 실시하여 제출한 제반 서류와 현장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할 경우 2차 평가 점수를 부여함

2) 현장 실사 결과 제출 서류와 불일치 하는 경우 사실을 기반으로 재평가한 후 실제 기준보다 한 단계 아래 점수 부여

※ 아래 단계가 없는 경우 평가기준 단계간 차등 점수만큼 차감한 점수 부여

☞ (예) 강의실 시야 확보가 미비함에도 완비한 것으로 제출한 경우, 실제 점수인 미비 19점에서 단계간 차등 점수 6점을 차감한 13점 부여

3) 현장 실사시 제출 서류와 불일치한 사항이 5개 항목 이상인 경우에는 3차 평가에서 탈락 처리

라. 4차 평가(심사위원회 평가 및 확정)

1) 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실질적인 심사를 위해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2) 교육 기관별 교육 역량에 대한 평가(정량평가)와 1∼3차 평가과정에서 교육기관의 신뢰성 등(정성평가)을 100점 만점(정량평가 70점, 정성평가 30점)으로 환산, 교육기관 최종 순위 결정

※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감점 항목이 가장 적은 기관·단체를 상위 순위로 하고, 감점 항목 개수도 동일한 경우 ▵시설기준, ▵강사기준, ▵교육기관장 관심도 순으로 각 구분별 총점이 높은 기관·단체를 상위 순위로 선정하고, 이것도 동일한 경우 각 평가대상별 총점 순, 이어 각 평가항목별 점수가 높은 기관·단체를 상위 순위로 선정

3) 현 교육기관 중 이번에 지정 신청한 기관의 지도·감독 준수여부는 매년 지방청에서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를 토대로 평가

【4차 평가 기준】
구분	평가대상	평가항목	점수				비고
정량 평가 (70)	교육 역량	3차 평가 결과	수	우	양	가	평가대상별 분포 비율표 적용
			30	25	20	15
		3차 평가 결과 항목별 감점 개수	수	우	양	가	수 : 0～1개, 우 : 2～3개, 양 : 4～5개, 가 : 6개 이상
			30	27	24	21
		그간 교육실적*	수	우	양	가	평가대상별 분포 비율표를 적용하여 지역별로 평가
			10	8	6	4
정성 평가 (30)	신뢰성	1～3차 평가과정 중 서류·현장 등 신뢰성	수	우	양	가	제출서류와 현장일치 등 신뢰성이 있으면 수 또는 우, 신뢰성이 없으면 양 또는 가
			20	18	16	14
	준법성	기존 교육기관의 경찰 지도·감독 준수 여부**	수	우	양	가	경찰의 지도·감독 사항 등 평소 준수 여부에 따라 수, 우 또는 양, 경고·지정취소 등 객관적 이력이 있으면 가
			10	8	6	4

* 교육실적 : 1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곳은 ‘가(4점)’를 부여하고, 신규로 신청한 기관·단체는 지역별 평균 점수를 부여함

** 지도·감독 준수여부 : 신규로 신청한 기관·단체는 ‘7점’을 부여함

4) 3차 평가(지방청․경찰서별 현장 실사) 결과를 토대로「수․우․양․가」로 구분하여 배점하되, 아래 [평가대상별 분포 비율표]를 적용함

【평가 대상별 분포 비율표】
평가대상	수(2할)	우(3할)	양(4할)	가(1할)
1	1		1
2	1	1	2
3	1	1	1
4	1	1	2
5	1	2	2
6	1	2	2	1
7	1	2	3	1
8	2	2	3	1
9	2	3	3	1
10	2	3	4	1

11	2	3	5	1
12	2	4	5	1
13	3	4	5	1
14	3	4	6	1
15	3	5	6	1
16	3	5	6	2
17	3	5	7	2
18	4	5	7	2
19	4	6	7	2
20	4	6	8	2
21	4	6	9	2
22	4	7	9	2
23	5	7	9	2
24	5	7	10	2
25	5	8	10	2
26	5	8	10	3
27	5	8	11	3
28	6	8	11	3
29	6	9	11	3
30	6	9	12	3

마. 점수 산정 방식

< 3차 평가 결과 항목별 감점 개수 >

- 3차 평가 결과 항목별 감점 개수가 0∼1개인 경우 ‘수’, 2～3개인 경우 ‘우’, 4～5개인 경우 ‘양’, 6개 이상인 경우‘가’로 배점함

※ 감점 항목 개수는 2차 평가 기준표상 감점 기준을 적용함

< 그간 교육인원(’16. 1. ∼ ’20. 6.) >

- 위 평가대상별 분포 비율표를 적용하여 지역별로 평가

< 제출자료의 신뢰성 >

- 1∼3차 평가과정 중 제출자료와 현장이 일치하는 등 신뢰성이 있으면 ‘수’ 또는 ‘우’, 현장과 일치하지 않는 등 신뢰성이 없으면 ‘양’ 또는 ‘가’

< 그간 지도감독 준수 여부(준법성) >

- 현 교육기관은 그간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의 지도·감독 사항의 준수 여부를 평가에 반영

- 지도·감독 사항을 철저히 준수한 경우 ‘수’, ‘우’ 또는 ‘양’, 경고·지정 취소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가’로 평가

- 불성실한 교육 또는 과장 광고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교육기관은「가」로 평가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으로 0점 처리함

바. 교육기관 선정

1) 4차 평가 점수를 확인하여 과정·지역(권역)별로 민간경비 교육기관을 최종 선정 및 지정 고시

2) 최종 선정된 교육기관의 수가 과정·지역(권역)별 배정 수에 미달되더라도 최종 선정된 수의 기관·단체만 민간경비 교육기관으로 지정

6. 공지 사항

가. 감독 등

- 민간경비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경찰청장의 감독을 따라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나. 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1) 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21. 1. 1부터 5년간임

2) 2년 6개월이 되는 시점인 ’23년 하반기에 지정 당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

※ 점검을 통해 지정 당시와 다른 점 발견시 경고, 지정취소 등 조치

다. 교육비

- 민간경비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수수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자체 결정

라. 자체 평가서 기재사항 지속 준수

1)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신청시 제출한『자체 평가서』의 세부내용은 지정 이후에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2) 시설․강사 기준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 발견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마. 기타

- 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중 법령 개정으로 교육시간․과목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대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붙임  1.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신청 요령 1부.

2. ~ 6. 별도 양식

붙임1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신청 요령

1. 신청서 등 편철 순서

가.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붙임2 양식)

나. 지정신청서에서 정한 구비서류(양식 하단 구비서류 참조)

다. 자체평가(2차 평가 기준표에 의함) 점수표(붙임3 양식)

라. 자체평가표를 증빙할 컬러 사진 및 제반 서류

※ 제반 서류는 자체평가표 항목별 순서에 의하여 편철

2. 자체평가 점수표(1번의 다항) 작성

◦ 공고된 2차 평가기준표를 참조, 신청 기관 또는 단체에서 자체평가 후 붙임3 양식에 구비내용과 자체평가 점수를 기재하여 제출함(신청한 교육의 종류별로 1부씩 제출함)

구분	평가 대상	평가항목	자체평가(경비지도사 기본교육기관)
			구비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평가점수
				총점 : 824 점
시설기준	강의실	강의실 개수	178㎡(54평) 강의실 1개 전용사용 115.6㎡(35평) 강의실 1개 우선사용	170점
		교육기자재	컴퓨터 13대(고장 4대), A/V시설 3대 설치	42점
		소방시설	소화기 3대 비치, 경보기 고장, 피난경로 확보	42점
		냉난방시설	모두 완비	25점
		조도	354lux	25점
		소음	47db	25점
		시야 확보	측면 좌석에서 기둥으로 인해 칠판 일부 가림	19점

시설기준	실습시설	실습실	47평 구비	50점
		체육관·운동장	안전매트 구비 예정	26점
	사무실	사무실 면적	5.4평 사무실 운영, 공용사용	53점
		사무실 집기	컴퓨터 등 모두 구비하고 있으나, FAX 고장	25점
	편의시설	화장실	남자 소변기 5개, 좌변기 4개 설치 여자 좌변기 7개 설치, 동일층 위치	30점
		휴게실	32명 동시 사용 가능, 소파 23개 비치, 공용사용	23점
		급수시설	모두 완비	20점
		환기시설	창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바닥면적의 1/20 미만	17점
강사기준	교과목 강사	이론·실무과목 강사의 수	과목당 강사 1명씩 확보, 강사 2명 1년 계약	47점
		체포·호신술 과목 강사의 수	강사 3명 확보, 5년 계약	20점
교육기관장 관심도	지원사항	교육관련 전문 사무원의 지정	전문 사무원 2명 배치 교육업무 전담	46점
	관심도	강의실 전용·우선 사용 확인서 제출	강의실이 타 업체와 같이 사용하는 관계로 월, 수, 금만 사용 가능, 확인서 제출	21점
		예산지원 이행 확인서 제출	이행각서 제출	20점
		자체감독 철저 확인서 제출	책임각서 미제출	15점
		민간경비 교육 전종 확인서 제출	기관 특성상 여러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경비교육 전종 불가, 미제출	19점
		교육 만족도 등 조사계획 제출	사후관리계획 미제출	19점
		방역계획 제출	방역계획 제출	25점

3. 자체평가표 세부항목 설명 및 증빙서류(1번의 라항)

가. 강의실 개수

1) 기준

- 100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165㎡(50평) 이상의 강의실을 1개 구비한 경우 기본점수 150점 부여

- 추가로 60인 이상 수용 가능한 보조 강의실을 구비한 경우 200점 부여

- 위 평가 점수에서 강의실의 전용·우선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강의실별로 감점 조치, 주강의실과 보조강의실을 구비하고 모두 우선사용인 경우 200점에서 60점을 감점하여 140점 부여

2) 증빙서류

- 강의실 설계도면 사본(사용할 강의실을 특정하고 면적 기재) 1부

- 강의실 외부 및 내부사진으로써 서류평가가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사진(최소 8매)과 설명자료 1부

나. 교육기자재

1) 기준

- 강의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용 기자재로서 A/V 시설(오디오, 비디오, 마이크로폰 시설), A/V 시설과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 장치를 모두 완비한 경우 50점 부여

- 일부만 구비된 경우 42점 부여

- 교육 기자재를 전혀 갖추지 않았으나 구비예정인 경우 34점 부여

2) 증빙서류

- 교육기자재를 촬영한 사진 및 설명자료(기종, 사양 등 성능) 1부

- 구비예정인 경우 증빙서류 1부

다. 소방시설

1) 기준

- 소화기, 화재 경보장치, 피난경로 등이 확보된 경우 50점 부여

- 소화기 미비치, 화재 경보장치 고장, 피난경로에 물품 등이 적재되어 있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42점 부여(구비예정 포함)

2) 증빙서류

- 소화기, 경보장치, 피난경로를 촬영한 사진 및 설명자료(구입처, 사양 등) 1부

- 구비예정인 경우 증빙서류 1부

라. 냉난방 시설

1) 기준

- 강의실에 설치된 냉난방 시설을 가동할 경우 여름에는 섭씨 28℃ 이하를 유지하고 겨울에는 섭씨 18℃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인 경우 25점 부여

- 일부만 구비한 경우 21점 부여

- 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았으나 설치 예정인 경우 17점 부여

2) 증빙서류

- 냉난방 시설을 촬영한 사진 및 설명자료(기종, 사양 등) 1부

- 구비예정인 경우 증빙서류 1부

마. 조도

1) 기준

- 강의실의 5개 장소(책상배치를 기준으로 중앙, 모서리) 책상면에서 측정한 조도의 평균이 300룩스 이상인 경우 25점 부여

- 300룩스 미만인 경우 19점 부여

2) 증빙서류

- 측정당시의 사진(룩스 표시)과 평균치를 산출한 서류 1부

바. 소음

1) 기준

- 강의실의 5개 장소(책상배치를 기준으로 중앙, 모서리) 책상면에서 측정한 소음의 평균이 55㏈ 이하인 경우 25점 부여

- 55㏈ 초과인 경우 19점 부여

2) 증빙서류

- 측정당시의 사진(㏈ 표시)과 평균치를 산출한 서류 1부

사. 시야 확보

1) 기준

- 강의실 책상에서 칠판을 보았을 때 장애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경우 25점 부여

- 장애물이 1개라도 존재하여 칠판을 가릴 경우 19점 부여

2) 증빙서류

- 책상 뒷줄(좌․우․중앙)에서 칠판을 촬영한 사진 및 설명자료 1부

아. 실습실(일반경비원 교육기관은 기준에 상관없이 최고점수 부여)

1) 기준

- 감지장치, 수신장치 및 관제시설을 갖춘 132제곱미터(40평) 이상의 실습실을 구비한 경우 50점 부여

- 구비 예정인 경우 38점 부여

- 위 점수에서 실습실의 자체확보·시설대여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조치, 기준 면적 이상의 장소에서 기계경비업체와의 제휴 등을 통해 실습시설을 대여한 경우 12점을 감점하여 38점 부여

2) 증빙서류

- 실습실 설계도면 사본(면적 기재) 1부

- 실습실 외부 및 내부사진으로써 서류평가가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최소 8매) 사진과 관제시설에 대한 설명자료 1부

- 구비 예정인 경우 증빙서류 1부

자. 체육관 또는 운동장

1) 기준

- 100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330제곱미터(100평) 이상의 체육관 또는 운동장 시설이 구비된 경우 50점 부여(단,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과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경우 강의실에 임시로 안전매트를 깔고 실시 가능한 경우도 구비한 것으로 간주)

- 구비 예정인 경우 38점 부여

- 온전한 체육관 또는 체육시설을 확보한 경우 위 점수 그대로 부여, 일반 강의실에 안전매트를 구비한 경우 38점, 구비예정인 경우 26점 부여

2) 증빙서류

- 체육관 또는 운동장의 도면 및 사진자료 1부

- 구비 예정인 경우 증빙서류 1부

차. 운영사무실 면적

1) 기준

- 민간경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전용 사무실의 면적이 7평 이상인 경우 70점 부여

- 7평 미만인 경우 53점 부여

- 위 점수에서 운영사무실의 전용·공용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7평 이상의 사무실을 구비하고 공용사용인 경우 17점을 감점하여 53점 부여

2) 증빙서류

- 운영사무실의 설계도면(면적 기재) 및 사진자료 1부

카. 운영사무실 집기

1) 기준

- 사무실에서 전용으로 사용 가능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FAX기기, 캐비넷, 소형금고(대장 등 보관용)를 모두 갖춘 경우 30점 부여

- 일부만 갖춘 경우 25점 부여

- 전혀 갖추지 않았으나 구비예정인 경우 20점 부여

2) 증빙서류

- 집기를 촬영한 사진과 설명자료(기종, 사양 등) 1부

- 구비 예정인 경우 증빙서류 1부

타. 화장실

1) 기준

- 남녀 화장실 각각 3명 이상 동시사용이 가능한 경우 30점 부여

- 상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3점 부여

- 강의실과 동일층에서 남녀 각각 3인 이상이 사용한 경우만완비로 평가, 다른층에 위치한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여 3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 가능한 경우 7점을 감점 하여 23점 부여

2) 증빙서류

- 남녀 화장실을 촬영한 사진과 설명자료 1부

파. 휴게실

1) 기준

- 20인 이상이 동시에 휴게할 수 있는 공간과 소파(의자)를 갖춘 경우 30점 부여

-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3점 부여

- 위 점수에서 전용·공용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하나 공용사용인 경우 23점 부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공용사용인 경우 16점 부여

2) 증빙서류

- 휴게시설을 촬영한 사진과 설명자료 1부

하. 급수시설

1) 기준

- 냉온기능 정수기 등의 급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경우 20점 부여

- 급수시설이 고장 등으로 일부만 이용이 가능한 경우 17점 부여

- 전혀 갖추지 않았으나 구비 예정인 경우 14점 부여

2) 증빙서류

- 급수시설을 촬영한 사진과 설명자료(기종, 사양 등) 1부

거. 환기시설

1) 기준

- 강의실 내 환기를 할 수 있는 환기장치 또는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이 설치된 경우 20점 부여

※ 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 따라 창문의 경우 바닥면적의 1/20 이상이어야 함

-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7점 부여

- 전혀 갖추지 않았으나 구비 예정인 경우 14점 부여

2) 증빙서류

- 환기시설을 촬영한 사진과 설명자료(기종, 사양 등) 1부

너. 이론․실무과목 강사의 수(체포·호신술 과목과 중복확보 가능)

1) 강사 기준

구분	강사 기준
일반경비원	▸교육과목 관련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실무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실무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교육과목 관련 전문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특수경비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목 관련학과의 전임강사(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실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실무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폭발물 처리요령 및 예절교육 과목의 경우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경비지도사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목 관련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 ▸교육과목 관련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실무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실무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교육과목 관련 전문기관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교육관련 전문 교육기관 : ▵경찰청 지정 민간경비 교육기관 또는 지정 이력이 있는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학점인정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 강사는 각 과목당 1명의 강사를 확보하여야 하고, 이론·실무과목과 체포·호신술 과목은 상호 중복하여 강사를 확보할 수 있음

☞ (예) A강사가 경비업법과 범죄예방론을 함께 강의하는 경우 1과목만 강사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 A강사가 경비업법과 체포·호신술을 함께 강의하는 경우 2과목 모두 강사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

- 이론․실무과목당 상기 기준에 부합하는 강사를 각각 2배수 이상 확보한 경우 80점 부여

- 과목당 기준 수 이상의 강사를 확보한 경우 67점을 부여하고, 과목당 기준 수 미만의 강사를 확보한 경우 54점 부여

- 위 점수에서 5년 계약여부를 확인하여 5년 미만 계약 체결 강사 1인당 10점씩 감점

2) 증빙서류

- 붙임4 양식에 의한 강사확보 확인표를 기재한 서류

- 강사채용과 관련된 협약․계약 등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강사의 이력서(사진 포함) 각 1부

더. 체포․호신술 과목 강사의 수(이론·실무 과목과 중복확보 가능)

1) 강사 기준

구분	강사 기준
체포·호신술 (공통)	▸무도(태권도·유도·검도 등) 사범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써,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상기 기준에 부합하는 강사를 2배수 이상 확보한 경우 20점 부여

- 기준 이상 확보한 경우 17점을 부여하고, 기준 미만 확보한 경우 14점 부여

- 위 점수에서 5년 계약여부를 확인하여 5년 미만 계약 체결 강사 1인당 10점씩 감점

2) 증빙서류

- 강사사용과 관련된 계약 등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강사의 이력서(사진 포함) 1부

- 강사의 사범자격증 사본 1부

러. 교육 관련 전문 사무원의 지정

1) 기준

- 민간경비 교육과정 업무에 종사할 사무원의 수를 기준으로 4인 이상 60점, 3인 53점, 2인 46점, 1인 39점 부여

- 위 점수에서 교육업무 전담 여부를 확인하여 타 업무 병행시 1인당 10점씩 감점

2) 증빙서류

- 직원의 재직증명서(고용계약서) 각 1부

- 해당 직원이 포함된 기관 업무분장표 1부

머. 교육기관장 관심도

1) 기준

- 교육기관장이 민간경비 교육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강의실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다른 교육과정에 전용 또는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는 확인서

- 향후 민간경비 교육관련 예산지원을 충분히 하겠다는 확인서

- 자체감독 및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확인서

- 민간경비 교육에 전종할 경우 그 확인서

- 교육생의 교육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개선 계획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계획

- 각 확인서 및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각각 25점, 20점을 부여하고, 사안별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각각 19점, 15점을 부여함

2) 증빙서류

- 붙임5, 6 양식에 의한 확인서와 계획 각 1부(제출시)

- 책임자의 인감증명서 1부(제출시)

붙임2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개월
신청 기관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교육기관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지정신청 업무 취급자 (전화번호 : )
신청 내용	신청교육종류 (ν표시)	□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기관 ( □일반, □기계 ) □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자체평가점수 (신청교육만 기재)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 【 점】 ▸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 【 점】 ▸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기관 : 【 점】
「경비업법」제13조 및 제2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민간경비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기관 또는 단체 증명서(법인등기부 등본 등)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3		민간경비 교육기관 자체평가 점수표

【000 교육기관 자체평가 점수표】
구분	평가대상	평가항목	자체평가
			구비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평가점수
				총점 : 점
시설기준	강의실	강의실 개수
		교육기자재
		소방시설
		냉난방시설
		조도
		소음
		시야 확보
	실습시설	실습실
		체육관·운동장
	사무실	사무실 면적
		사무실 집기
	편의시설	화장실
		휴게실
		급수시설
		환기시설
강사기준	교과목 강사	이론·실무과목 강사의 수
		체포·호신술 과목 강사의 수
교육기관장 관심도	지원사항	교육관련 전문 사무원의 지정
	관심도	강의실 전용·우선 사용 확인서 제출
		예산지원 이행 확인서 제출
		자체감독 철저 확인서 제출
		민간경비 교육 전종 확인서 제출
		교육 만족도 등 조사계획 제출
		방역계획 제출

붙임4-1		강사확보 확인표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기관용)

연번	교과목	강사명	경력(간략기재)
1	경비업법
2	경찰관직무집행법
3	청원경찰법
4	테러 대응요령
5	화재대처법
6	응급처치법
7	분사기 사용법
8	교육기법
9	예절 및 인권교육
10	체포·호신술
11	시설경비
12	호송경비
13	신변보호
14	특수경비
15	기계경비개론
16	일반경비현장실습
17	기계경비운용관리
18	기계경비기획및설계
19	인력경비개론
20	기계경비현장실습

※ 기계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을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17～20번 항목도 작성

붙임4-2		강사확보 확인표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용)

연번	교과목	강사명	경력(간략기재)
1	경비업법
2	경찰관직무집행법
3	청원경찰법
4	헌법
5	형사법
6	범죄예방론
7	정신교육
8	테러대응요령
9	폭발물처리요령
10	화재대처법
11	응급처치법
12	분사기사용법
13	출입통제요령
14	예절교육
15	기계경비실무
16	정보보호 및 보안업무
17	시설경비요령
18	민방공
19	총기조작
20	총검술
21	사격
22	체포․호신술
23	관찰․기록기법

붙임4-3		강사확보 확인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용)

연번	교과목	강사명	경력(간략기재)
1	경비업법
2	범죄예방론
3	시설경비실무
4	호송경비실무
5	신변보호실무
6	기계경비실무
7	사고예방대책
8	체포·호신술
9	장비사용법
10	직업윤리 및 서비스

붙임5		민간경비 교육기관장 관심도 평가 서류

※ 제출시는 별도로 분리하여 제출의사가 있는 확인서·계획서만 제출할 것

강의실			[ ] 전용 [ ] 우선		사용 이행 확인서
신청 기관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교육기관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지정신청 업무 취급자 (전화번호 : )
본인은 ○○기관의 책임자로서 민간경비 교육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교육에 차질 없도록 ○○○호, ○○○호 강의실을 (전용·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강의실 부재로 인하여 민간경비 교육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예산지원 이행 확인서
신청 기관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교육기관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지정신청 업무 취급자 (전화번호 : )
본인은 ○○기관의 책임자로서 민간경비 교육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교육시설․여건 개선 및 교육생의 복지 향상을 위한 모든 노력을 하겠으며 특히 예산지원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자체감독 철저 확인서
신청 기관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교육기관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지정신청 업무 취급자 (전화번호 : )
본인은 ○○기관의 책임자로서 민간경비 교육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교육과정 운영 종사자, 교육생의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교육과 관련된 물의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민간경비 교육 전종 확인서
신청 기관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교육기관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지정신청 업무 취급자 (전화번호 : )
본인은 ○○기관의 책임자로서 민간경비 교육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경비원의 전문성 강화 및 경비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오로지 민간경비교육에 전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교육 만족도 등 조사 계획서
신청 기관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교육기관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지정신청 업무 취급자 (전화번호 : )

□ 연간 교육생 모집 및 홍보계획

○

-

<작성방법>

교육생 모집 방법 및 절차 등 자유롭게 기술

교육생 확보를 위한 홍보방안 등 자유롭게 기술

□ 그간 교육생 만족도 조사 등 현황(현 교육기관만 작성)

○

-

<작성방법>

’16년∼‘20년까지 교육 만족도 등 실시 여부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

□ 만족도 조사 등 실시 계획

○

-

<작성방법>

교육 기관으로 지정시 교육생들의 교육 만족도 조사 등에 대한 실시계획을 자유롭게 기술

불만사항 등에 대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기술

방역 계획서
신청 기관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교육기관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지정신청 업무 취급자 (전화번호 : )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계획

○

-

<작성방법>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역 계획 기술

□ 방역체계 구축 현황

○

-

<작성방법>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해당 기관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 및 시설 현황 등에 대해 기술

□ 방역을 위한 예산 계획

○

-

<작성방법>

방역을 위해 배정된 예산 및 지출 계획 등을 기술(표 등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