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보도자료
여성청소년과장 경정 박 세 현	담당 경사 정 영 식	2013년 12월 27일
일반 042-587-3000, 경비 246	일반 042-587-0182, 경비 348

서부서, 학교폭력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 사안에 따른 맟춤형 사건처리로 전과자 양산 및 재발 방지 기대  -

□ 대전서부경찰서(서장 이병환)는

○ ´13. 12. 27(금). 14:00,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서장, 수사과장 등 내부위원과 변호사, 교사 등 청소년 상담 ․ 지도에 많은 지식과 노하우를 지닌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학교폭력 선도심사 외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선도심사원회에서는 화장실에 놓여 있는 휴대폰 1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00고등학교 A군에 대한 형사 처분 및 선도에 대한 결정을 하는 자리로,

○ 가해 학생이 길을 가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하여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는 점 등 등을 고려, 형사입건을 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하였다.

○ 또한 교육, 가해자 특성에 맟는 선도프로그램 참여을 통해 재발방지에도 노력할 것이다.

○ 선도심사위원는 소년사건 중에서 비교적 죄질이 경미한 즉결심판 대상사건에 대해서는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죄질, 과거 전력 및 반성의 유무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훈방․ 즉결심판 및 선도프로그램 연계 등 선도와 처벌대상으로 구분하여 처분 및 선도 방향을 결정하고 있으며,

○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 중에서도 교내 일진회, 폭력조직과 연관이 있는 경우와 성폭력, 상습폭행, 보복폭행 등 죄질이 중한 사건 및  피해자의 고소장의 통해 접수된 사건 등은 선도심사위원회 대상사건에서 제외하고 있다.

○  선도심사위원회 운영으로 가해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건 처리로 재범 및 사범과정에서의 낙인효과로 강력범죄자 양산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