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보도자료 www.djpolice.go.kr
생활질서계 경감 송균헌	담당 경사 이은지	2019년 3월 28일
일반 042-609-2014, 경비 2014	일반 042-600-3547, 경비 547

대전서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3. 28.(목)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열어 피의자 5명 훈방 -

대전서부경찰서는 3. 28.(목) 오전 10시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서장, 생활안전과장, 형사과장 내부 경찰위원과 교수, 대학 총무처장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위원 3인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사건에 대해 일률적인 법집행보다 사건의 피해정도, 죄질, 기타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선가능성이 있는 피의자를 구제·선처하는 제도다.

이날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서는 소주공병 36병 등 5,000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등 5명에 대하여 사안의 정도, 과거 전력, 피해변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훈방 결정하였다.

이원준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집행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대전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사 이은지(042-600-354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