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서장 이교동)는 10. 29.(목) 15시, 시민 자문위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 형사범에 대한 감경여부를 심사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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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날 심사에서는 마트에서 몇 천원 상당의 부식류를 절취한 즉결심판청구대상자 등 4명에 대해 고령으로 범죄경력이 없고 피해사실회복 및 범죄사실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훈방으로 감경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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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들은 경미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할 수 있는 피의자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깊은 반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와 심리상담을 함께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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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서는 올해 총 6회에 걸쳐 15명의 경미형사사범에 대한 감경결정 및 범죄피해품 반환으로 피해자 보호에 주력하였고 특히, 지난 5월에는 배고파서 라면을 절취한 피의자에게 적십자 희망풍차사업 부식류 지원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등 대전경찰이 지향하는 ‘실질적 문제해결을 통한 사법정의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서는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 이교동 서장은 “경미범죄 피의자를 무조건 형사입건하기 보다는 반성의 기회 부여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경찰의 법집행 신뢰도를 높이고, 정기적인 경미범죄심사를 통해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복적 경찰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