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규문)은 오늘날 휴대폰 없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현대인들의 필수품인 휴대폰은 이용자들에게 통신·금융·결제수단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만큼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요즘은 휴대폰 자체가 아니라 유심 유심(USIM: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이란 손톱만한 크기로, 그 안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일종의 모바일용 신분증과 같다. 최근에는 유심카드에 주소록, 교통카드, 신용카드 등 편의 부가 기능을 제공하기도 한다.

(USIM)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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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심(USIM)을 이용한 범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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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자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유심을 개통해 소액 결제를 하거나 도박이나 성매매 등을 광고하는 스팸 문자 등에 이용한다.

또는 신용이 나빠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심칩을 구매한 후 이를 이용하여 게임아이템 구매 등 소액 결제 등에 이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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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타인 명의의 유심을 구매해 대포폰 대신에 유통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심칩 이용 범죄는 주로 명의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유심 자체를 건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명의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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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관련 업종 종사자가 고령의 노인 및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해지 신청한 유심이나 다른 휴대폰으로 정보 이동을 요청한 유심을 이용해 게임머니 또는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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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수법의 범죄는 최신 수법의 범죄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고령자나 지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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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대상을 한 소액 결제 사기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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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남성은 새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찾았다. 새 휴대폰을 구입하고 예전 휴대폰에서 새 휴대폰으로 정보를 이동하기 위해 대리점 직원을 믿고 이를 맡겼는데, 대리점 직원은 이 핸드폰에 있는 유심을 이용하여 6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하였다. 약 한달 후 80대 남성은 휴대폰 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와 깜짝 놀라 대리점을 찾았고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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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 여성은 사용하던 휴대폰을 해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에게 해지 절차를 맡겼다. 대리점 직원은 해지를 의뢰한 유심을 보관하고 있다 이를 이용해 20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등을 결제하였다. 이 여성은 피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다가 대리점 사장의 연락을 받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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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위 피해자들은 대리점 사장으로부터 핸드폰 비용을 변제받았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범인으로부터 피해를 변제받거나 소송 등을 통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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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를 대상을 한 소액 결제 사기 예방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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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유심을 이용한 사기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방 수칙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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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이용하지 않은 소액결제 금액 등이 청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요금청구서 상세 내역을 자세히 확인하는 것을 습관화 하고, 과도한 요금이 청구되었을 경우 반드시 통신사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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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휴대전화를 해지하거나 번호 이동 등을 할 경우는 보호자가 유심카드 해지 여부와 요금상세 내역 등을 휴대폰 어플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하고, 소액결제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 금액을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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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휴대폰 통신사 직영점에 명의자가 직접 방문하여 ‘고객정보보호 비밀번호’를 설정하게 되면, 휴대폰 대리점 직원 등이 고객 정보에 쉽게 접근 할 수 없게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이용하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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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규문)은  유심(USIM)에는 휴대폰 사용자들의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유심카드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으므로 평소 예방수칙을 숙지하여 유심카드 보안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유심과 관련된 범죄 통계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통계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