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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 입장문 |
| 작성자 | | [대전경찰청] 홍보 | 등록일 | | 20-09-21 13:13 | 조회수 | | 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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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
 (200920)_수사권_조정_시행령_입법예고_관련_성명문.hwp[339kb] (200917)_직장협의회__성명문.hwp[51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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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3.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 4. 공포되었고 8. 7. 대통령령이 입법 예고되었다. 당시 법안은 경찰과 검찰 관계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를 지향하는 법안이었으나, 최근 발표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은 법무부가 단독으로 제정하여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 및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이에, 대전경찰 직장협의회원 일동은 제정을 앞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관련 대통령령에 관한 성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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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ol Record:7392 | Page:493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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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6 | 대전대덕경찰서 유관기관 합동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 대전경찰청 | 24.03.08 | |
| 7305 | 경·관 신속한 공조로 탈북민 지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 대전경찰청 | 24.0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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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박일환 | ☎ 연락처: | 042-609-2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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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38]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7 / 경찰민원 콜센터 : 182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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