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람직한 수사구조개혁’과 ‘현장대응능력 강화’라는 -

부제로 인권위원회와 합동으로 학술세미나 개최

 대전경찰청(청장 황운하)은 2019. 9. 26. 오후2시 김용원홀에서 ‘인권을 再 Design 하다!’라는 주제로 인권위원회와 합동으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학술세미나는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Fast Track법안으로 지정돼 입법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이 실현되고, 이에 발맞추어 현장경찰 대응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인권위원장 문성식 변호사,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손영화 경찰발전위원장, 문은현 국가인권위 대전사무소장과 교수, 대학생, 경찰관 등 450여 명이 참석해 그 여느때보다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문성식 인권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찰행정 전반에 민주적 통제를 상시화하고, 인권의 관점에서 수사권 조정 등 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조속히 입법적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황운하 경찰청장은 환영사에서 “우리 경찰은 ‘시민을 위한 시민의 경찰’이란 슬로건 하에 모든 경찰활동의 중심에 시민을 놓고 있다.”면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평온한 일상을 위해서는 먼저 형사사법제도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대전서구(을)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5월 이영학 경장의 헌신적인 구조활동을 예로 들면서 “시민으로부터 공감을 얻는 치안활동이야말로 가장 큰 권한의 원천”이라면서 “시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시민의 인권이 기본축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섹션1은 “조서제도의 법제도사적 유래”라는 주제로 대전과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김상준 변호사가 발제하고, 서보학 경희대 교수와 윤종행 충남대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섹션2에서는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로 유동하 대전경찰청 감사계장이 발제하고, 전 속초지원장을 역임한 고제성 변호사와 황문규 중부대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가 끝나고 질의응답시간에는 현장경찰관들과 시민의 열띤 질의가 이어졌다.

   대전경찰은 논의된 주제 및 방청객 의견들을 검토하여 경찰수사 개혁과제들을 적극 실천해 나가고,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법집행 구조를 인권친화적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또한 대전경찰은 인권경찰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