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안내

<대전경찰청>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경찰청>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표시(라벨링)

개인정보, 처리목적, 보유기간, 처리항목

개인정보종합보호포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제3자 제공

개인정보종합보호포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처리위탁

개인정보처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아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열람청구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익침해 구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대전경찰청>이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서명 파일명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초과근무시스템
    차량출입관리시스템
    경목·경승·경신 명부
    대전청 출입증 발급 신청(발급 신청서, 서약서)
    수사과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동의서
    여성청소년과 아동안전지킴이 명부
    아동성폭력 조사시 참여전문가 명부
    소년범 조사시 참여 전문가 인력풀 명단
    홍보담당관실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
    교통과 녹색어머니회 연합회 명부
    교통단속관리시스템(무인영상시스템)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항목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권리행사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이동후, 기관명 “대전광역시경찰청” 검색하여 확인

    ☞ 확인 가능한 항목 : 기관명, 부서명, 업무분야, 개인정보파일명, 운영 근거 및 목적, 항목, 처리방법, 보유기간, 보유수량, 열람요구 처리부서 등

  • 대전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 공표한 “개인정보 운영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대전경찰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대전경찰청>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대전경찰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탈(☞ www.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 상세조회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항목 참조

    -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대전경찰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연번 개인정보 업무 위탁 명 수탁 기관
    1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유지보수 ㈜코넥
    2 대전경찰청 교통단속관리시스템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 <대전경찰청>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1항에 대한 사항 중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위탁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대전경찰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대전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대전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대전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대전경찰청>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권리 행사는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대전경찰청>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 <대전경찰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대전경찰청>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대전경찰청>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대전경찰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대전경찰청>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대전경찰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li>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중요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저장?관리 하고 있습니다.
    • 해킹이나 악성코드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시스템의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대전경찰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한 업무 총괄,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부서명 성 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이상근 TEL : 042-609-2841
leeyh123@police.go.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정보화운영계 이윤희

제8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다음의 담당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탈( 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권리행사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이동후, 기관명 “대전광역시경찰청” 검색 처리부서 안내
  • 정보주체는 위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경찰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홈페이지 http://ecrm.police.go.kr
    전 화 (국번없이) 182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홈페이지 http://www.spo.go.kr
    전 화 (국번없이) 130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 진흥원 운영)
    홈페이지 http://privacy.kisa.or.kr
    전 화 (국번없이)118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홈페이지 http://www.kopico.go.kr
    전 화 1833-6972
  • 개인정보보호법38조(권리행사의방법 및 절차)에 의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있습니다.

    ▷이의제기 방법

    • 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 외에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감독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합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이의제기 절차

제10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결과)

  • <대전경찰청>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대전경찰청>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교통단속관리시스템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차량번호, 수배내용, 운전자 및 차량번호판 영상, 주소, 우편번호 2020

제11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경찰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경찰청은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평가에서 역대 최고점수(98점)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제1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대전경찰청>는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1. 설치 근거·목적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 목적 : 시설안전·화재예방, 인권보호, 교통단속 등
    2.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설치 대수
      • 청사 및 부속건물 내·외곽, 수사사무실 등 주요시설물을 촬영범위로 185대 설치
      • 주요 교차로 및 사고다발지역 도로를 범위로 763대 설치
      • 공용차량 내부를 촬영범위로 37대 설치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보관장소 연락처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공용차량 내부 042-609-2217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방재실
      사격장
      정보화운영계
      공용차량 내부
      042-609-2821
      042-609-2532
      042-609-2841
      042-609-2436
      교통과 교통과장 교통영상단속실
      공용차량 내부
      042-609-2852
      042-609-2151
      안보수사과 안보수사과장 안보수사1대
      공용차량 내부
      042-609-2392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 공용차량 내부 042-609-2148
      수사과 수사과장 수사1계
      공용차량 내부
      042-609-2166
      형사과 형사과장 강력계
      공용차량 내부
      042-609-2172
      형사기동대 형사기동대장 형사기동1팀
      형사기동2팀
      공용차량내부
      042-609-2375
      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대응과장 기동순찰대
      공용차량내부
      042-609-5346
      사이버수사과 사이버수사과장 공용차량 내부 042-609-2465
      제1기동대 제1기동대장 행정반
      공용차량 내부
      042-609-2757
      제2기동대 제2기동대장 행정반
      공용차량 내부
      042-609-5359
      경찰특공대 경찰특공대장 특공대 상황실 042-609-2363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일부 차량 내부는 운행 시)
      • 보관기간 : 촬영 시 부터 30일

        ※ 단, 인권보호 목적 90일

        ※ 무인단속영상정보는 처분 종결 후 5년(범칙금 미납시 준영구)

        ※ 차량용 블랙박스는 16시간~240시간 보관(차량별 저장공간 상이)

        구  분 순찰차 기동대 버스 수사차량
        차량연식 2010∼
        2015
        2016∼
        2018
        2019 2020~
        2024
        2012∼
        2016
        2017∼
        2019
        2011∼
        2020
        2021~
        2024
        저장용량 128GB
        (2채널)
        256GB
        (3채널)
        256GB
        (3채널)
        512GB
        (3채널)
        128GB
        (2채널)
        256GB
        (3채널)
        64GB
        (2채널)
        128GB
        (2채널)
        (3채널)
        보유기간 50시간 80시간 60시간 125시간 50시간 80시간 16시간 32시간
        24시간

        (유의사항) 차량별로 설치 시기별로 상이하여 노후화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벤트녹화 등 기계적 특징으로 저장공간이 상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수사 차량의 경우 차량 내 설치된 영상녹화 장비가 지역별 설치하는 관계로 제조업체가 상이하고, 제조사별로 녹화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영상녹화여부에 관하여는 차량 영상녹화 장비를 운영하는 경찰관서로 필히 문의하여 녹화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관장소 : 각 담당부서별 보관장소에 보관
      • 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영구삭제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연락처
      도로교통공단 042-609-3755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1. 운영 근거․목적
      기기명 운영 근거 목적
      무인비행장치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9조(운용의 목적 및 범위) 실종자, 자살위험자 및 재난·테러 상황 시 인명의 수색·구조 등
      카메라 캠코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및 제199조(수사와필요한조사),
      집회 등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
      풍속·성매매 사범, 사행행위 영업, 집회 또는 시위, 테러·공공안보 등 중요사건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
      바디캠 형사소송법 제197조
      개인정보보호법 15조 3
      풍속·성매매 사범, 사행행위 영업 등의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 수집
    2. 운영 대수
      기기명 운영 대수(대)
      무인비행장치 6
      카메라 캠코더 100
      바디캠 7
    3. 관리책임자·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담당부서
      기기명 담당부서 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 연락처
      무인비행장치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장비관리기획계장 042-609-5236
      카메라 캠코더 수사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042-069-2970
      안보수사과 안보사이버수사대장 042-609-2187
      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질서계장 042-609-2650
      경비과 경비경호계장 042-609-2156
      제1기동대 제1기동대장 042-609-2257
      제2기동대 제2기동대장 042-609-5059
      바디캠 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질서계장 042-609-5947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기기명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무인비행장치 무인비행장치 비행 중 30일 드론영상정보관리시스템
      카메라 캠코더 집회, 수사 등 필요 시 30일 비밀번호 설정된 내부 컴퓨터
      바디캠 풍속 단속 등 필요 시 30일 비밀번호 설정된 내부 컴퓨터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영구삭제합니다.
  •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각 담당부서별 관리책임자에 요구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대전경찰청>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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