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 경찰서>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3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7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제8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대전서부 경찰서>에서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에서 검색하여 확인

  ※ 확인 가능한 항목 : 기관명, 부서명, 업무분야, 개인정보파일명, 운영 근거 및 목적, 항목, 처리방법, 보유기간, 보유수량, 열람요구 처리부서 등

• 대전서부 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 공표한 “개인정보 운영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대전서부 경찰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대전서부 경찰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대전서부 경찰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 상세조회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항목 참조

• <대전서부 경찰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처리 수행업체 (홈페이지 유지보수 위탁)
  • 위탁 부서 : 대전서부 경찰서 경무과
  • 수탁업체명 : ㈜코넥
  • 위탁업무 :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관리,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관리
• <대전서부 경찰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④ 제1항에 대한 사항 중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위탁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대전서부 경찰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대전서부 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대전서부 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대전서부 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대전서부 경찰서>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대전서부 경찰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 [개인정보처리방법에관한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요구서
  • * [개인정보처리방법에관한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 <대전서부 경찰서>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대전서부 경찰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대전서부 경찰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대전서부 경찰서>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대전서부 경찰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대전서부 경찰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li>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중요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저장?관리 하고 있습니다.
   • 해킹이나 악성코드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시스템의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서부 경찰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한 업무 총괄,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대전서부 경찰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 상세조회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항목 참조

• 정보주체는 위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서부 경찰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홈페이지	http://ecrm.police.go.kr
  	전 화	(국번없이) 182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홈페이지	http://www.spo.go.kr
  	전 화	(국번없이) 130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 진흥원 운영)	홈페이지	http://privacy.kisa.or.kr
  	전 화	(국번없이)118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홈페이지	http://www.kopico.go.kr
  	전 화	1833-6972

• 개인정보보호법38조(권리행사의방법 및 절차)에 의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있습니다.

  ▷이의제기 방법

  • 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 외에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감독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합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이의제기 절차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대전서부 경찰서>는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 시설안전, 화재예방, 인권보호
  2. 설치위치, 촬영범위, 설치대수
     • 청사 및 부속건물 내·외곽, 수사사무실 등 주요시설물을 촬영범위로 102대 설치
     • 주요 교차로 및 사고다발지역 도로를 범위로 147대 설치
     • 공용차량 내부를 촬영범위로 33대 설치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보관장소	연락처
     경무과	경무과장	112치안종합상황실, 공용차량내부	042-600-3021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	치안종합상황실, 공용차량내부	042-600-3048
     수사과	수사과장	112치안종합상황실, 공용차량 내부	042-600-3066
     형사과	형사과장	112치안종합상황실, 공용차량 내부	042-600-3071
     교통과	교통과장	종합민원실, 공용차량 내부	042-600-3051
     도마지구대	도마지구대장	지구대, 공용차량 내부	042-600-3001
     내동지구대	내동지구대장	지구대, 공용차량 내부	042-600-3002
     구봉지구대	구봉지구대장	지구대, 공용차량 내부	042-600-3003
     가수원지구대	가수원지구대장	지구대, 공용차량 내부	042-600-3004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일부 차량 내부는 운행 시)
     • 보관기간 : 촬영 시 부터 30일

       ※ 단, 인권보호 목적 90일

       ※ 무인단속영상정보는 처분 종결 후 5년(범칙금 미납시 준영구)

       ※ 차량용 블랙박스는 16시간~240시간 보관(차량별 저장공간 상이)

       구분	순찰차			수사차량
       차량연식	2016∼2018	2019	2020~현재	2011~2020	2021~현재
       저장용량	256GB (3채널)	256GB (3채널)	512GB (3채널)	64GB (2채널)	128GB (2채널) (3채널)
       보유기간	80시간	60시간	125시간	16시간	32시간 24시간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1. 운영 근거, 목적

     기기명	운영 근거	목적
     카메라 캠코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제1항 제3호,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및 제199조(수사와필요한조사), 집회 등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	풍속·성매매 사범, 사행행위 영업, 집회 또는 시위, 테러 공공안보 등 중요사건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
     바디캠	형사소송법, 제197조 개인정보보호법 15조 3	풍속·성매매 사범, 사행행위 영업 등의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 수집

  2. 운영 대수

     기기명	운영 대수(대)
     캠코더&카메라	7

  3.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담당부서

     기기명	담당부서	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	연락처
     캠코더&카메라	경비안보과 (경비작전계)	경비안보과장 (채증업무담당)	042-600-3356

  4. 영상정보 촬영기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기기명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캠코더&카메라	집회, 수사 등 필요 시	30일	비밀번호 설정된 내부 컴퓨터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 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영구삭제합니다.
•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각 담당부서별 관리책임자에 요구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 저장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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