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포일자: 2015. 8. 11.(화)

ㅇ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2015. 8. 11. (공포한 날) 시행>

      -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합리적 정비

        · 모든 결격사유에 대해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면 결격기간 면제

        · 적성검사에 불합격하여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1년) 폐지

      - 자전거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의무규정 신설(처벌규정 없음)  

        · 야간운전 시 전조등, 미등 점등 또는 야광띠 등 착용 의무 신설

        · 자동차 운전자에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 자전거에 대한 주의의무 명시

    <2016. 2. 12.(공포 후 6개월) 시행?

      - 난폭운전 금지 및 처벌 규정(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신설

      - 난폭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실시 및 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 부과

      ※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비교